[커피 & 뉴스]'당 관여말라,누구 뜻인지 알겠나'...우상호,정청래 막아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자료사진

[정치]

"당 관여말라, 누구 뜻인지 알겠나"...우상호, 정청래 막아섰다

고위 당·정 협의회(7일)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주도권을 놓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당초 당·정은 사전 실무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검찰 개혁 방안을 당·정·대통령실이 모두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우상호 수석이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이 빠진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추진 기구를 주장하면서 정청래 대표와의 아슬아슬한 논쟁이 시작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우 수석이 “검찰개혁 관련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려는 정부 기구에 여당이 들어오는 것은 관례상 모양이 맞지 않다”고 말을 꺼내자 정 대표는 “원래 사전 협의 때 당도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우 수석은 “아니 의원 입법이 아니라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가 되는 건데 거기 당이 왜 관여하느냐”고 말했고, 정 대표는 “아니다. 사전 협의했던 초안대로 당도 후속 정부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해야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초 당·정이 사전에 당도 참여하는 형태의 기구를 만드는 거로 논의를 했더라도 그것은 초안이었을 뿐”이라며 “지금 이렇게 의견들이 다르니깐 일단 총리실 산하 TF엔 대통령실과 정부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자”며 상황을 정리했다. 또 총리실 산하 TF에 참가하는 외부 인사를 민주당에서 일부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우 수석과 정 대표 간의 기싸움을 두고 정치권에선 “향후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당·정 갈등의 예고편 격”(민주당 관계자)이란 말이 나왔다.

‘악수 거부’ 대치 푼 첫 만남… 더 센 특검법-내란재판부 평행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하면서 여야 ‘강 대 강’ 대치 국면 속에 일단 협치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서로 악수를 거부했던 여야 대표가 손을 잡게 하면서 양당의 교착 관계를 풀어냈다”며 “장 대표도 민생경제협의체 의제를 던져 야당의 입지를 확보하는 등 윈윈 회동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와 최 장관 후보자 임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협치, 변화 의지가 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검찰 조직개편안 협조…수사권 남용 방지장치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8일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조직개편안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 검사들의 반발 여론과 관련해선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권한을 남용하려 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특정인에 대해서는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반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여야협치 메시지 나올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정 대표는 9일 본회의 연설에서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이른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협치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생·경제 분야의 협조를 약속한 상태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보고…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된다. 지난달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2년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요구서가 특검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10일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는 만큼, 표결은 11~12일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지아주 300명 '재입국 리스크'...외교부 "불이익 없게 협상 중"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우리 국민 300명의 일괄 귀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입국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외교부는 "개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조지아주 건설 현장 복귀에 대한 미국의 담보 조치를 얻어내느냐가 한미 간 협의의 새로운 관건이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민 전원을 귀국시키는 게 정부 방침이고 목표"라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전세기편으로 이들을 귀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우리 국민들의 출국 형태는 미 당국의 '추방'이 아닌 개인 선택에 따른 '자진 출국'이다. 문제는 이들의 재입국 시 불이익이 따를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당국자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비자와 체제 신분에 따라 (불이익 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1(비즈니스) 비자가 아닌 ESTA(전자여행허가) 등의 비자 소지자의 자진 출국은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이민국에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유튜브는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서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8일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유튜브 내 허위 조작 보도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국회는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 등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출입기자단에 포함시켰으면서 유튜브를 정보통신망법으로 따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위원들이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규율 대상에 유튜브 채널 등의 기준을 정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시 일정한 방식으로 규제하여 법 체계에 정리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은 배상 범위에 상한을 두는 현행 방식에서 구체적인 배액을 명시하는 것이다. 현행 500만원 수준인 언론 피해 소송 배상액이 적다며, 피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의 경우 각각 피해액의 3배, 5배를 배상하는 안이 유력하다. 기본 피해액을 3000만~5000만원으로 규정해 최소 배상액이 9000만~2억5000만원까지 될 전망이다. 고의·중과실 여부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도록 하면서도, 언론사가 법원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의 중과실로 보는 등 추정 요건을 붙이는 것도 검토 중이다.

성폭력 사건에 최대 위기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 두고 찬반 팽팽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조국 조기 등판설’이 나온다. 혁신당은 8일 아침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 총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에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하는 문제를 두고 ‘불가론’과 ‘불가피론’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조기 등판 불가’를 말한 쪽은 당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 선임을 반대하는 점을 주요한 논거로 삼았다. 반면 조 원장의 조기 등판이 필요하다는 쪽은 당의 위기 상황에 본인이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혁신당은 9일 의원총회에서 11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관리할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에는 당무위원회를 열어 비대위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형석 관장, 뜬금없이 국회 찾아 “독립기념관 위기”···시민들 “매국노” 항의·몸싸움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소통관 앞에서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든 시민단체 회원들은 회견장으로 향하는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계단에서 내려오는 김 관장을 에워싸고 길을 가로막기도 했다.

[에프엠뉴스 pick]

[단독] 건진법사 집에서 나온 '관봉권'은 국정원이 金여사에 준 특활비

[사회]

선거법 등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구속영장 발부 "도망 염려"

올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법 영장 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엄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둔 올해 5월을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세계로교회와 기독교 단체 등은 전날 부산지검 앞에서 손 목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尹측 "내란특검법 위헌"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헌재 헌법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검, 국힘 의원들 '추경호 직권남용 피해자' 상정... 한동훈도 포함 검토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해자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직권을 남용하면서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관련 표결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게 된 국민의힘 의원들을 추 전 원내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해자로 전제하고 있다. 계엄 당일 오후 10시 46분쯤부터 이튿날 0시3분까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결위장→당사'로 세 차례 바꿔 소집권을 남용한 탓에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에 따른 심의권 행사 방해 피해자로 본 것과 유사하다.

“MBC 공식 사과·재발 방지책 마련을”…고 오요안나씨 어머니, 단식투쟁 돌입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씨의 어머니가 오는 15일 딸의 1주기를 앞두고 방송업계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앞에서 ‘추모주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견디고 있다”며 “불쌍하게 죽은 내 새끼의 뜻을 받아 단식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 시민단체 42곳이 함께했다. 이들은 MBC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2020년 21대 총선 공천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춘석 “주식자금 10억, 출판회-경조사비로 마련”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거래한 주식 자금 약 10억 원에 대해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을 통해 마련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투자 자금 출처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보좌관 차모 씨의 이름으로 차명 운용한 주식 규모는 약 10억 원대로, 최근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약 4억 원을 크게 웃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현금으로 조달했다고 해명한 셈이다. 경찰은 이 의원의 출판기념회 자료 등을 조사하며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2대 국회 출마 직전인 2023년 11월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시의 원광대에서 저서 ‘쉼표에서 깨달은 것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시민과 지지자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2021년 9월 28일에는 모친상을 치르기도 했다.

김건희 후원업체 '희림'..."윤핵관, 국세청 고위 간부 만나 세무조사 무마"

김건희 여사를 수차례 후원한 업체로 알려진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측이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 및 '국세청 고위 간부'를 만나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악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희림 측 부탁을 받고 윤핵관과 국세청 간부가 만나는 자리를 주선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씨가 기업들로부터 사업 관련 도움을 준 대가로 총 2억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더해 재판에 넘겼다. , 김건희 특검팀은 희림 측 관련자가 전씨를 통해 2022년 7, 8월쯤 윤핵관과 국세청 고위 관계자를 만나 세무조사 관련해 얘기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희림 측 인사가 전씨를 통해 '윤핵관'으로 알려진 3선 국회의원과 현직 국세청 최고위 간부를 만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알선수재는 청탁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기재부 공무원이 공공기관 돈으로 밥 사라 요구" 수사 착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을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공무원이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적절하게 공공기관의 돈을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 A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앞서 기재부가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이달 초 세종경찰청이 이를 접수했다. A씨는 업무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용역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다. A씨가 속했던 부서인 연구개발예산과는 과학기술계 R&D와 정부 부처 연구용역 과제 사업 예산 등을 총괄한다. 기재부 예산실은 과거부터 예산 편성 등으로 업무가 많아지는 6월 초~8월경 관행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련 부처 산하 기관에서 연구용역 과제 수주나 파견의 형태로 인력을 받아 활용해 왔다고 한다. 파견된 직원이 예산실 공무원의 서류 작업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식이다.

A씨는 밥값 등의 비용을 파견 직원에게 원소속 기관의 용역 과제 사업비 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했다는 문제 제기를 받았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A씨가 파견 직원에게 기관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요구가 과도해지자 해당 직원이 참다못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제]

구글, 'AI 모드' 한국어 지원 시작…검색 새 시대

구글이 차세대 인공지능(AI) 검색 기능 'AI 모드' 한국어 버전을 9일부터 정식으로 지원한다. AI 모드는 구글 제미나이(Gemini) 2.5 맞춤형 버전을 기반으로 기존 검색보다 정교하게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한다. 구글은 지난 5월 AI 모드를 출시한 이후 이날 업데이트로 한국어, 힌디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등을 새로 지원하게 됐다. 이번 업데이트로 복잡하고 긴 질문이나 제품 비교, 여행 계획, 사용법 설명처럼 여러 번 나눠 검색해야 했던 질문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질문을 세부 주제로 나눠 동시에 여러 검색 쿼리(질문)를 실행하는 '쿼리 팬 아웃'(Query fan-out) 기술을 적용, 보다 깊고 폭넓은 결과를 제공하고 후속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다. 또 링크를 함께 제시해 검색 결과 내에서 직접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일 벗는 아이폰17…애플 신제품 8종 이렇게 나온다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폰17 시리즈 공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애플은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새벽 2시)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 파크 내 스티브 잡스 시어터에서 ‘Awe Dropping’ 행사를 열고 아이폰17 시리즈를 비롯한 신작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폰17 시리즈와 함께 애플워치 울트라3, 애플워치11 시리즈, 애플워치 SE3, 에어팟 프로 3세대 등 8개 내외의 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이폰17 일반 모델은 6.1인치에서 6.3인치로 디스플레이가 커지는 등 전작인 아이폰16의 디자인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모델은 블랙·화이트·스틸 그레이·그린·퍼플·라이트 블루 등 색상으로 출시되며, 디스플레이 베젤은 더 얇아져 다른 아이폰 모델들과 더 유사한 디자인을 접목할 전망이다. 후면 카메라의 경우 4800만 화소 광각 렌즈와 1200만 화소 초광각 렌즈가 탑재된 듀얼 카메라가 적용된다. 전면 카메라는 24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된다. 올해 가장 관심을 받는 제품은 아이폰17 에어다. 애플이 플러스 라인업을 없애고 대신 내놓는 초슬림 모델이다. 통상적인 아이폰보다 2㎜ 이상 얇아진 5.5㎜ 두께를 구현해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게도 아이폰13 미니보다 조금 더 무거운 145g의 무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의 직장’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소식에 요동… ‘금소원 세종行’설에 패닉

정부와 여당이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쪼갠 뒤 두 기관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금소원으로 소속이 바뀌면 단순 민원 처리 업무만 맡게 되고 세종으로 내려가야 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전날 오후 금감원 본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기존 금감원과 함께 두 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내부 동요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일단 ‘달래기’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 사이에선 금소원에 배치될 경우 단순 금융 소비자 민원을 받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느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또 금소원이 세종에 신설돼 직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반발심은 더 커지고 있다

‘집값 담합’ 해도 수사의뢰 등 조치는 12%뿐

지난 5년간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값 담합·허위 거래신고 등으로 적발돼도 12%만 실제 수사의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단속을 넘어 지자체의 행정 처분과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8250건 중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정황이 확인된 건은 4662건이었다.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이 2078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거래신고 등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가 764건, 무등록 중개 435건, 설명 불성실 430건 순이었다. 위법 정황이 포착돼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신고건수 중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367건, 7.8%)됐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191건, 4%)을 받은 건은 558건(11.9%)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3000만원의 처벌 대상이며,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美근로자 ‘클린룸’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첨단 공장 짓겠나”

“미국인 근로자를 뽑고 싶어도, 실전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요. 숙련자는 바라지도 않고, ‘약물’ 안 하는 성실한 사람만 뽑을 수 있어도 다행인 상황입니다.” 현지 인력만으로는 공장 건설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단기상용(B1) 비자 등을 활용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기술자를 보내는 근본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8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투자를 발표한 한국 기업들의 신규 생산시설은 대부분 고도의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한 업종들이다. 이번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을 비롯해 SK온, 삼성SDI가 미국에서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들 모두 인력 부족이란 똑같은 고민에 직면한 상황이다. 조지아주에 진출한 한 기업 관계자는 “트럼프가 미국 인력을 쓰라지만 현지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은 단순 용접 등 저난도 업무에 한정돼 있다”며 “내부 첨단 장비 설치 작업은 현지 근로자들이 거의 알지 못하고, 심지어 ‘클린룸’(오염 물질을 막는 청정 작업실)이라는 용어조차 처음 들어본 근로자가 많다”고 전했다.

"결국 우리 것 쓸 것"…中반도체 자립 HBM·EUV만 남았다

지난 4~6일 중국 우시에서 열린 제 13회 반도체설비연례회의(CSEAC 2025)는 중국 반도체가 ‘자립’을 뽐내는 무대였다. 극자외선 노광장비(EUV)와 최신 HBM을 제외한 대부분 최첨단 기술에서 중국 업체들은 국산화에 성공했다. 행사를 주최한 중국전자전용설비공업협회에 따르면, 나우라·AMEC·ACM리서치 등 중국 대표 장비기업을 포함해 22개국 1130개 업체가 참가했다. 1년새 참가 기업이 40% 늘었다. 4일 개막식에서 나우라의 자오진룽 회장은 “중국 대형 장비업체 12곳은 2021~2024년 연평균 45%씩 성장했고, 인공지능(AI)은 더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피오텍의 광콴 대표는 “지난 10년간 기술을 닦아 ALD 장비 국산화를 이뤄냈다”고 했다.

[기타]

김정은, 탄소섬유 고체엔진시험 참관…"핵 전략무력 중대 변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될 탄소섬유 고체 엔진시험을 진행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북중러 연대를 다졌던 김 위원장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과시하며 대미 압박에 나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미사일총국이 화학재료연구원과 함께 전날 "탄소 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은 9번째로, "개발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이다. 발동기 최대 추진력은 1천971kN(킬로뉴턴)이다. 이번이 마지막 지상분출시험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 고체엔진을 이용한 신형 ICBM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빚더미 프랑스' 총리, 긴축안 냈다가 의회서 또 불신임 실각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8일 오후 긴축 예산안을 둘러싼 신임투표에서 패배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난해 말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긴축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다 불신임으로 무너진 지 불과 9개월 만에 같은 상황이 되풀이된 것이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바이루 총리 정부가 제출한 긴축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총리의 신임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총 574명 중 558명이 투표에 참여해 364명이 반대, 194명이 찬성해 불신임이 결정됐다. 사회당을 비롯한 좌파 연합과 극우 국민연합(RN)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여당 ‘앙상블’과 일부 우파 의원만이 총리를 지지했다. 불신임 가결 정족수는 288표였다. 이에 따라 바이루 총리와 내각은 9일 오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일괄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7월 공휴일 축소, 복지·연금 지급액 동결 등을 포함한 440억 유로 규모의 긴축 패키지를 내놨다. GDP의 6%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를 2029년까지 3% 아래로 줄이려는 조치였다. 국방 예산을 제외한 정부 지출 동결과 공휴일 폐지안까지 담긴 이 계획은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기준 3조3000억 유로(약 5200조원)로 GDP의 113%를 넘어, EU내 유로 사용국(유로존)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美재무 "왜 트럼프에 내 험담해"… 고위층 모임서 몸싸움 직전까지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 3일 워싱턴 DC 조지타운에서 부유한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사교 클럽 ‘이그제큐티브 브랜치’의 첫 만찬이 열렸다. 이 클럽은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벤처투자기업 1789 캐피털을 공동 설립한 오미드 말릭이 창립했고, 가입비만 약 7억원에 달한다. 이날 모임에는 션 더피 교통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내무장관,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켈리 뢰플러 중소기업청장 등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와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팟캐스터이자 억만장자인 차마스 팔리하피티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그런데 본격적인 연회가 시작되기 직전인 칵테일 타임 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빌 펄티 연방주택금융청 국장에게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펄티는 최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등 트럼프의 정적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적극 제기하며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인물이다. 베선트는 펄티가 트럼프에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왜 나에 대해 대통령에게 말하고 다니느냐” “당신 얼굴에 주먹을 날리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릭이 중재에 나섰지만 베선트는 화를 멈추지 않은 채 “나하고 저 사람 중 누가 여기서 나가야 할지 말해보라”면서 “둘 다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펄티가 “뭘 하려고 밖에 나가겠다는 거냐? 이야기하겠다는 거냐?”고 하자 베선트는 “당신을 두들겨 패줄 거다”라고 말해 분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것이다. 결국 말릭이 베선트를 클럽 내 다른 구역으로 데려가 진정시켰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베선트와 펄티는 테이블 반대편 끝에 앉으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