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이우환 1억대 그림, 김상민 전 검사가 전달…김건희 '당선 지원'

김건희 여사의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가의 1억대 그림과 김상민 전 검사

[사회]

이우환 1억대 그림, 김상민이 전달…김건희 “당선 지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유통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구매자로 특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를 둘러싸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장신구 3종과 금거북이에 이어 그림까지 세 번째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 작품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해 김진우 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그림은 2022년 6월 한 대만 경매업체에서 한국인이 낙찰받아 국내로 들여올 당시 3000만 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가격이 올랐고 김 전 검사가 자신의 지인을 통해 구매했을 당시엔 1억2000만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초 그림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공천과 공직 임명에 관여한 게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검사는 통화에서 “김 씨 돈으로 대신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제공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금거북이를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이어 김 전 검사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소환 앞둔 한학자, 김건희 청탁 배경에 '정교일치' 이념 있었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유착한 배경으로 지목한 건 통일교의 ‘정교일치 이념’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교단 정책을 수용해줄 만한 정치인을 물색하던 중 대선 때 김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했고, 두 사람이 “감사하다”고 화답하면서 접촉이 성공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정교일치’ 이념의 정점에 있는 한학자 총재를 오늘 8일 출석해달라고 소환했다. 한 총재는 전날 심장 시술을 이유로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교일치 이념’은 김 여사 등 공소사실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통일교는 2대 교주 한학자 총재를 ‘참어머니’로 신격화하는 한편, 세계 단일 국가인 ‘천주평화통일국(천일국)’ 설립을 지향하는 종교 단체다. 본질적으로 정교일치 교리를 갖고 있는 셈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공소장에서 한학자 총재가 “참부모(한 총재)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정교일치 이념을 강조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이념 하에 통일교는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각종 국제사업·행사를 추진해왔다고 봤다.

허위조작 보도 ‘15~20배 징벌 배상’ 가닥…언론자유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파급력에 따라 기본 손해액(5천만원 이상)의 최대 15~20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쪽으로 언론중재법 개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민주당이 앞서 밝혔던 ‘시민 피해구제 현실화’라는 언론중재법 개정 취지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엔 기존 언론뿐 아니라 문제의 보도를 인용·매개하는 유튜브와 에스엔에스(SNS)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4일 복수의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 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회람용 문건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 "지역의사법, 정기국회 내 처리" 의료계 "결국 의대 정원 조정이 핵심"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보건복지부가 4일 당정(黨政) 협의를 갖고 ‘지역의사법’을 올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잡으면서, 선발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의사법은 지방 의대들이 별도의 입학 전형을 실시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입학한 의대생은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해당 지역 의료 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 의무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관건은 지방 의대들에 ‘지역 의사’ 의대생을 얼마나 선발할 수 있게 해주느냐다. 국내 의대 전체의 총정원을 유지한 채 각 의대별 정원 안에서 선발한다면, 일반 의대생 입학 정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의대 준비생과 학부모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일단 지역의사법에는 ‘정원의 일정 비율’에서 지역 의사 의대생을 선발토록 규정돼 있다. 정원 안에서 뽑게 하면서도, 구체적인 비율은 의료인 부족 규모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결국 핵심은 법안 내용보다도 앞으로 정해질 의대 정원 조정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을 올해부터 5058명으로 2000명 늘렸지만, 의료계 반발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유지(5058명)하면서도 한시적으로 모집 인원(3123명)만 줄여놓은 상태다. 내후년(2027년) 의대 정원 규모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논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까지 결정하게 된다.

‘최서원 조카’ 장시호, 아파트 12층서 추락…아래층 난간서 구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주택 12층에서 추락했다가 난간에 걸려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소방 등에 따르면 장 씨는 전날 오전 4시경 강남구 도곡동 소재 한 주택 12층에서 떨어졌다가 11층 난간에서 발견돼 구조됐다. 장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중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으로서 관련 비리와 의혹 등을 청문회와 재판 등에서 진술한 인물이다.

[에프엠뉴스 pick]

방중 때 김정은 '최고급 시계', 김여정 '명품 가방'...가격이?

[정치]

위헌 우려에도 '특검·특판' 법사위에 태운 민주당... 쌍끌이 직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이 위헌 소지까지 지적하며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1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역시나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특별재판부(특판) 설치 등을 담은 이른바 내란특별법도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특검'과 '특판'을 쌍끌이로 밀어붙여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척결 프레임으로 정국 주도권을 끌고 가려는 복안이다. 주당이 당론 발의한 개정안은 각 특검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기간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란·김건희특검은 연말까지, 채해병특검은 11월 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김정은 “경제협력 강화 열망” 시진핑 “국제정세 변해도 우호 유지”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북-중) 관계를 공고히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조중 양국 지도자들은 항일전쟁에서 깊은 우정을 쌓았으며, 우리는 이를 대대로 계승할 의무가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4일 정상회담에서 한목소리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어도 북-중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6년 8개월 만에 북-중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북-중 혈맹(血盟) 관계가 사실상 복원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전승절 방중을 통해 김 위원장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며 중국으로부터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정치적 소득에 이어 고위급 교류와 경제협력 확대 등 북-중 간에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라는 실리까지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車 움직이자 베이징 핵심대로 '텅'…중국이 높여준 北위상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김 위원장의 차량 행렬이 인민대회당을 향한 시점의 창안제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오가는 차가 차츰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 동서 방향 왕복 10차로가 텅 비었고, 남북 방향의 승용차·이륜차 통행도 중단됐다. 거리가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육교도 막히면서 일대가 일종의 '진공 상태'가 됐다. 인도 위를 걷거나 화초 사진을 찍던 사람들도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라"거나 "도로 사진을 찍지 말라",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말고 가라" 등 반복 경고를 들었다.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고 몇분이 지나자 인공기를 매단 세단을 중심으로 한 차량 행렬이 고요해진 텅 빈 도로를 따라 서쪽을 향해 일렬로 달렸다. 이런 도로 위 '특별대우'는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당도한 지난 2일 오후부터 평양을 향해 떠난 이날 밤까지 계속됐다.

장동혁 “늦지 않은 시점에 윤석열 접견 신청 따로 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들께서 생각하시는 속도와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늦지 않은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을 따로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4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제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 약속한 것은 다 지키도록 하겠다. 다만 시기와 속도는 좀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관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돼서 공석이기 때문에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도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난해 한 전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두고는 “저는 회담의 형식과 의제에 대해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회담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강하게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제나 일정 등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고, 의제와 형식이 맞다면 곧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힘, 특검 압수수색 강력 반발…장외투쟁 카드 만지작

국민의힘이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하며 장외투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더 넓게, 강하게 싸워나가겠다”며 장외투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회 정무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의힘은 주 후보자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 세금 체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체계 분야를 연구해왔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캠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정경제 관련 정책을 설계했다.

심우정, 계엄 직후 4일간 특활비 3억 집행···정성호 “내역 공개 판결에 항소 않겠다”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직후 나흘간 약 3억원의 특활비가 집행된 데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6월 이후 검찰이 집행한 특수활동비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한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은폐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분명히 지휘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이런 취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성추행 피해자 외면” 조국당 대변인 탈당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4일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사건 피해자인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당이 적시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2차 가해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의 한 당직자는 올 4월 자신의 상급자가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준석 "내 절친이 안철수 사위"… 9년 앙숙에서 연대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친한 친구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사위였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런 계기 등을 토대로 안 의원과 관계 개선을 시도 중이라며 여러 방면에서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4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 저와 안 의원 간 공천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 같은 것 때문에 (안 의원과) 불필요하게 거리가 있던 건 사실”이라며 “그런데 마침 몇 년 전 제 절친,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도 같이 있었던 되게 친한 친구가 갑자기 안 의원의 사위가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것들에 더해 관계 개선을 시도해 요즘 안 의원과 많은 것을 논의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오세훈 시장 행사에서도 같이 뵙고 저희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같이 해야 할 일들을 모색하기 위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이 계엄 이후 보여준 행보는 너무 선명하고 그리고 제 방향과 일치한다”며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리적으로는 판교와 동탄이면 대한민국 IT의 중심 축”이라며 “그러다 보니 저희가 논의할 일도 많다”고 했다.

[경제]

국세청, 기간제 2000명 뽑아 133만 체납가구 일일이 방문

부동산 임대업자 60대 남성 A씨는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2022년부터 체납하고 있다. 대형 쇼핑몰·숙박업체 경영권을 팔고 얻은 소득을 숨긴 채 “당장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A씨가 거주하는 서울 소재 100억원대 초고가 주택을 찾아 A씨가 숨겨둔 자금을 수색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 명의의 재산이 없어 압류할 방법도 없다. A씨 거주 주택은 전처로 추정되는 타인 명의”라고 했다. 국세청이 110조원을 넘어선 체납 문제에 대응하려 20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 꾸리기로 했다. 2만2000명의 현직 국세청 공무원들과 별도로, 경력 단절 여성과 퇴직 공무원 등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구성한다. 내년 한 해만 이를 위해 1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매출 3000만원 중 절반 떼어가"…배달앱, 이게 가맹점 갈등 뇌관

서울 관악구에서 40대 피자가게 점주가 흉기로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사건의 이면에 배달에 의존한 ‘1인 가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이 깔려 있었다. 피의자 점주와 비슷하게 ‘1인 피자집’을 운영하는 월 3000만원 매출 가운데 배달비 및 앱사용료 등 1550만원, 재료비 1050만원 등을 떼어가면 340만원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4일 서울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들을 취재한 결과, 점주 1인이 피자를 굽고 포장한 뒤 배달앱을 통해 영업하는 가게는 월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배달 비용으로 빠져 나갔다. 관악구 다른 동네에서 1인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중앙일보에 “월 매출이 3000만원 정도인데, 배달 앱 관련해 배달료·수수료·부가가치세가 1550만원(51.6%)가량 나간다”며 “1만원짜리 메뉴를 팔면 배달비 3400원, 중개수수료 780원, 부가세 448원 등이 떼인다”며 매출명세를 공개했다. 그는 “거기에 월세 90만원, 재료비와 기타 잡비 등으로 1000만원 나가니 수중에 들어오는 수익은 월 340만원 정도”라고 했다.

백악관 "트럼프, 미일 무역합의 공식 이행 행정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백악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거의 모든 일본 수입품에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고 행정명령에 명시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22일 미국에 5천500억달러(약 76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자동차와 쌀 시장 등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의사·변호사가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에 전문직 8만명 가입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약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8만건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에 전문직이 대거 포함되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노란우산공제 현황 자료를 보면, 의사·약사·세무사·건축사·법무사·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8개 전문직 가입 건수는 지난 7월말 기준 8만3059건으로 집계됐다. 의사 가입 건수가 4만97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1만7601건), 세무사(4864건), 건축사(4922건), 법무사(2591건), 변호사(2333건), 회계사(603건), 변리사(425건) 순이었다. 한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에는 세제 혜택이 있어, 개원의나 개국약사들의 ‘절세 상품’으로 많이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일반 소상공인보다 안정적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거시경제학)는 “전체 소상공인 가운데 노란우산 공제에 돈을 낼 여력이 있는 사람은 상위 30%도 안 될 것”이라며 “공제에 돈을 낼 여력이 없는 이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어려운 소상공인을 선별해 경영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금 일부를 공제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되면 규제만 343개… 성장 없는 이유" 최태원의 강력 경고

“중소기업 1만개 중 단 4개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사이, 중견기업 100개 중 1~2개만 대기업으로 갑니다. 성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성장의 정체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겸 SK 회장이 4일 한국 경제 성장 둔화의 근본 원인으로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지목했다. 그는 “성장을 할 인센티브는 별로 없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환경이 됐다”며 “이를 없애지 못하면 경제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민간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비율이 30년 전 8.8%포인트에서 지금은 1.5%포인트로 급락했다”며 기업 덩치가 커질수록 규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계단식 규제’를 원흉으로 꼽았다. 고도 성장 시대에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정책들이지만, 이런 규제가 성장이 둔화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美SEC, 가상화폐 정책 개편 계획 공식화…"새로운 날 열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정책 개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SEC는 향후 수개월 내에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특정한 경우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과 함께, 규칙 적용이 불확실할 때 특정 조건만 지키면 되는, 처벌하지 않는 보호 장치인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이 국가 증권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SEC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처벌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업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 또 독점하나" 한발 늦은 삼성, 마음 급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이달 엔비디아에 HBM4 12단 최종 샘플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HBM4 공급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가격과 공급 일정 등을 최종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대비 두 달 정도 테스트 일정이 늦은 상태지만, 기술력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려 테스트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4에 가장 앞서있는 회사 SK하이닉스다. 통상적으로 최종 샘플을 제출한 뒤, 제품의 최종 인증까지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와 양산 일정 등을 고려해 적기에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급 계약 등은 최종 인증에 앞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3E(5세대 HBM) 12단 초도 물량을 독점 공급했다. HBM4 초도 물량의 상당 부분도 SK하이닉스가 납품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타]

시진핑, 회담 뒤 김정은 위해 단독만찬 '파격 대우'

중국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전용열차 ‘1호 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앞서 지난 1일 평양을 출발한 김 위원장은 이로써 5일까지 총 4박 5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게 됐다. 이는 앞선 네 차례 방중을 통틀어 역대 최장기간이다. 김 위원장은 귀국 시각을 고려할 때 5일 오후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소규모 차담과 만찬을 함께했다.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26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위해 별도의 만찬을 마련한 것은 국빈 방문에 준하는 파격적 예우로 평가된다.

트럼프는 관세로 우방 잃고… 시진핑은 그 틈에 反美연대

“트럼프는 미국의 적(敵)들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대해 CNN은 이같이 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 주도 국제 질서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고 그 빈틈을 메우며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려는 중국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승절 열병식은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글로벌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무대였다. 트럼프가 “나와 모두 친하다”고 강조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선 장면은 글로벌 권력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트럼프는 3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승절 행사와 관련, “아름다운 행사였고 매우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나는 그들(북·중·러 정상) 모두와 관계가 매우 좋다. 얼마나 좋은지 앞으로 1~2주 사이에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태연한 모습이었지만 트럼프는 전날에는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푸틴과 김정은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은 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재건하고 억지력을 확립하라고 명령했다”고 했고, 미 재무부는 중국 화학 업체를 마약 원료 유통 혐의로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중국 견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남성 슈트를 바꾼 혁명가…‘패션계 전설’ 伊 아르마니 별세

자신의 이름을 따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조르지오 아르마니’를 만든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4일(현지 시간) 사망했다. 향년 91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르지오 아르마니 그룹은 성명에서 “끝없는 슬픔 속에 창립자이자 창시자, 그리고 끊임없는 추진력이었던 아르마니의 사망을 알린다”고 밝혔다. 그룹은 또 “그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 가운데 눈을 감았다”고 전했다. ‘우아함의 황제’, ‘미니멀리즘의 거장’으로 불렸던 아르마니는 현대 이탈리아 스타일의 대명사로, 특유의 감각과 사업가의 통찰력을 결합해 연간 약 23억 유로(약 3조7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이끌어 왔다. AP통신은 아르마니를 가리켜 “이탈리아 밀라노 기성복계의 거장”이라며 “구조적이지 않은 디자인으로 패션계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키아프리즈'가 불 지핀 미술 열기… 서울은 지금 전시로 뜨겁다

프리즈와 키아프 기간에 맞춰 수퍼스타급 작가들이 서울로 몰려왔다. 한남동 리움미술관에선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이불의 대규모 서베이 전시 ‘이불: 1998년 이후’가 개막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30년 작업을 총정리해 조망하는 국내 첫 대규모 전시. 조각, 대형 설치, 평면, 드로잉과 모형 등 150여 점을 전시한다. 그동안 작가의 대규모 개인전은 주로 해외 미술관에서 열렸지만 이번에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근 페이스갤러리에선 ‘빛의 마술사’ 제임스 터렐의 전시가 한창이다. 2008년 이후 서울에서 17년 만에 열리는 터렐의 개인전으로, 빛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작가의 주요 작업 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용산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는 미국 작가 마크 브래드퍼드 개인전 ‘Mark Bradford: Keep Walking’이 열리고 있다. 작가는 바닥에 깔린 초대형 설치 작품 위를 “계속 걸어보라”고 말한다. 브래드퍼드는 3일 개막한 프리즈 서울에서도 단연 최고 스타였다. 그의 신작 연작 3점이 약 63억원에 팔리면서 프리즈 서울의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미술관에선 또 다른 수퍼스타도 만날 수 있다. 세계 최정상 화랑으로 꼽히는 가고시안 갤러리가 일본 팝아트 거장 무라카미 다카시를 들고 왔다. 무라카미의 신작 회화와 조각을 소개하는 개인전 ‘서울, 귀여운 여름방학’을 아모레퍼시픽 본사 1층 APMA 캐비닛에서 열고 있다.

美 "中공산당 위해 활동한 중미 국가 국민에 美비자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중국을 위해 활동한 중미 지역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무부는 오늘 중미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의도적으로 활동하며, 이 지역의 법치를 훼손하는 활동을 고의로 지시, 승인,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중미 국가 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그러한 활동에 관여한 다수의 중미 국가 국민들에게도 비자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이들 개인과 직계가족은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 자격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미 지역 국가는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을 일컫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