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민중기 특검, '배석판사' 출신 통일교 변호사 특혜성 면담

민중기 특별검사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회]

‘판사 출신’ 통일교 변호인, 민중기 특검 만나 25분 면담···전관 특혜 논란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이 최근 김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출신으로 민 특검과 친밀한 사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나눈 대화 내용은 통일교 내부 문건에 기록됐다. 문건에는 특검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를 매우 골치 아프다고 한다”는 내용과,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등의 면담 결과 보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주요 피의자인 한 총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통일교 간부 윤영호씨의 진술 내용까지도 면담 과정에서 공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과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을 맡은 민 특검의 배석판사를 맡아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김건희, 샤넬백 받고 통일교에 “정부 차원 도움 주려 노력”

17쪽 분량의 김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김 여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에 통일교의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통일교와 상생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와 접촉했다”며 이같이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먼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감사 의사를 전하며 “건진법사 전성배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 말씀을 꼭 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 계엄해제 표결 않고 ‘원내대표실 머문 8人’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안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8명을 핵심 관계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김희정 송언석 임이자 정희용 김대식 신동욱 조지연 의원(선수·가나다순)이 비상계엄 해제 선포안 의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표결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추 의원뿐만 아니라 송언석 현 원내대표와 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신 의원, 정 의원 등이 수사 대상으로 떠올라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40분 전후로 추 의원 등이 국회 원내대표실로 들어갔고, 4일 0시 전후로 나머지 의원들이 차례로 원내대표실에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추 의원 등 8명이 원내대표실 안에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나 표결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게 아닌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 1명에 주는 중앙정부 지원금 3000만원 넘어서

정부가 현재 7세까지 주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8세까지 주기로 해,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이 아이 1명당 3000만원을 넘게 됐다. 3일 본지가 아이 출산 시 중앙정부가 주는 대표적 현금성 지원금인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의 총지급액을 집계해보니 내년부터 수도권 기준 첫째 아이 1명당 총 308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별도 축하금 등과 육아휴직 급여는 제외한 금액이다. 세 제도 모두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출산 시 바우처 200만원을 주는 제도다.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준다. 부모 급여는 0~11개월 아이에게 월 100만원, 12~23개월 아이에게 현금 월 50만원을 주는 것이다. 2년간 합치면 총 1800만원이다. 다만 이 기간 어린이집을 보내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어린이집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모 급여로 받는다. 아동수당은 현재 0~7세 아이에게 월 10만원씩 준다. 내년부터는 0~8세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등은 1~2만원을 더 받는다. 수도권은 9년간 수당을 총 1080만원 받게 된다. 현 정부는 아동수당 대상을 2030년 12세로 확대하는 것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면 아동 1인당 수령액이 총 1560만원(월 10만원 기준)으로 늘어난다.

“원통한 30년, 세뇌당해 인생 낭비”…신천지 ‘청춘반환소송’ 보니

“30년 세월이 원통해요.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세뇌당해 인생을 낭비당하고 있어요.” 김태순(71)씨는 경기도 가평 신천지 앞에서 매주 한번씩 1인시위를 벌인다. 지인 소개로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한 김씨는 2020년에 탈퇴했다. 김씨는 3일 한겨레에 “사역이라는 명분으로 지인 전도, 밥 짓기, 전단지 붙이기, 기획 부동산 업무까지 했는데 한푼도 못 받았다. 헌금과 전도로 빚만 수천만원 남았고 가정도 풍비박산 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며, 교단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종교적 가스라이팅’ 개념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수사 과정에서도 거론됐다.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의 배후라는 의심을 품고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거쳐 교인들이 난동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이런 사건에서는 가스라이팅이 장기간 심리적으로 이뤄지는 터라 범행이나 피해가 ‘본인의 의지 탓’인지 ‘세뇌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천지를 대상으로 신도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청춘반환소송)가 진행되고 있지만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종교적 가스라이팅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씨에 앞서 2018년 신천지를 탈퇴한 3명은 신천지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이 가운데 “신도로 포섭된 이후 친절과 호의가 순식간에 사라져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불안 심리 등을 이용했다”며 1명의 피해를 인정(배상금 500만원)했다. 종교적 가스라이팅 영향을 일부나마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종교적 가스라이팅에 대해 “종교를 선택하기 전·후 태도나 생활 변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이런 행위들이)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다”고 했다.

천차만별 도수치료 평균 10만원… 60만원 받기도

광주 한 의원의 도수치료 최고가는 60만 원이다. 2시간 동안 관절가동술 및 교정술, 개인 운동 교육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반면 경기 성남시의 한 의원에서는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수기 치료만 하는 300원짜리 비급여 도수치료를 제공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비급여 진료 비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693개 비급여 항목으로, 지역별 가격순 검색이 가능하다. 환자가 많이 찾는 의원급의 도수치료 중간 가격은 10만 원, 최고 가격은 25만5000원이다. 체외충격파도 전체 의료기관 중간 금액은 7만 원, 최고는 31만9000원으로 4배 이상으로 차이가 났다. 근골격계 통증 완화 주사인 증식치료는 전체 의료기관 중간 금액 5만 원, 최고 금액은 25만 원으로 5배 차이가 발생했다.

"양평 종점변경 보고서 써놨더라"…국토부∙용역업체 결탁 정황

특검팀은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 조사에서 “용역 계약 체결 일주일 뒤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착수보고에 경동엔지니어링 측에서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된 보고서를 가져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계약은 국토부가 2022년 3월 29일 경동엔지니어링 70% 동해종합기술공사 30% 비율로 체결했다. 이에 보고서 역시 두 회사가 함께 작성해야 했으나, 경동엔지니어링 측에서 종점을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노선을 담은 보고서를 미리 작성해 왔다는 취지다.

해당 관계자는 특검팀에 “보고서엔 매우 상세한 내용까지 기술되어 있었다”며 “통상 한두 달 정도 작업해야 할 양을 미리 만들어 놓은 수준”이라고도 진술했다. 당시 착수보고엔 도로공사 관계자,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후 몇 차례 용역업체 보고 과정 및 양평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 대안 노선을 공개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국토부가 종점을 변경하기로 이미 결론 낸 상황에서 용역업체를 섭외하고 보고서를 통해 명분을 쌓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구치소 수감 윤석열에 휴대폰 준 혐의···법무부, 강의구 전 부속실장 고발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돼 해당 간부를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강 전 실장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주, 오래 변호인을 접견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폐암 산재 사망’ 학교 급식 노동자 순직 인정됐다…공무직 첫 사례

학교 등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일하다가 폐암으로 숨진 노동자가 교육기관 공무직 중 처음으로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충청북도 내 유치원·중학교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조리실무사로 일하다가 지난해 9월 폐암으로 숨진 이영미씨에 대해 공무수행사망자(순직)로 결정해 통보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업무상 관련된 일로 돌아가신 것을 인정해 준 것”이라며 “따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산재로 인정돼 산재보험에서 혜택을 받는다. 교육기관 공무직 노동자 중 순직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이 2018년 시행되면서 순직 신청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까지 가능해졌다. 교육기관 공무직은 급식실 조리사, 돌봄전담사,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 경비직 등 공무원은 아니지만 교육부, 시도교육청, 국공립학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기타]

핵 3축 체계 과시한 中… 괌 킬러-美본토 때릴 SLBM도 공개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진행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미 본토와 역내 미군 전력을 정조준한 ‘핵 3축 체계’를 비롯한 신형 전략무기들이 처음 공개됐다. 땅과 바다, 하늘뿐 아니라 우주를 무대로 한 최신예 전력들이 총출동하면서 역대급 무기 전시장을 방불케한 것. 군 관계자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에 중국의 가공할 핵 타격력 등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 주도의 안보질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둥펑(DF)-61’ 신형 ICBM은 이번 열병식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2019년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DF-41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 사거리는 1만2000∼1만5000km로 ‘다탄두 각개목표 재진입체(MIRV)’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전역의 주요 도시 여러 곳을 동시에 핵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左정은-右푸틴’ 세운 시진핑, 트럼프 겨냥 “평화-전쟁 기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열린 톈안먼(天安門) 광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좌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거느린 채 나란히 망루를 향해 걸었다. 세 사람이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며 앞장선 가운데 나머지 정상들은 이들의 뒤를 따랐다. 이들은 망루 위에서 열병식을 지켜볼 때도 앞줄 가운데 나란히 자리 잡은 채 대화를 주고받았다. 정상들의 단체 기념촬영 때도 앞줄에 나란히 서서 친목을 과시했다.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화려한 열병식을 통해 미국에 경고장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날 시 주석은 각국 정상들과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모인 열병식에서 “오늘날 인류는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립, 상생과 제로섬 게임 중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서방이 편 가르기를 통해 세계 안보에 불안을 가져온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 시 주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등의 압박에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중화민족은 강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립자강(自立自強)해 온 위대한 민족”이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톈안먼의 북핵 묵인... 흐릿해지는 '완전한 비핵화'

"북한이 비공식 핵 보유국 그룹 반열에 접근하기 위한 한 편의 잘 짜여진 각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행보를 지켜본 외교가의 평가는 이렇게 요약된다. '핵 투발 수단 과시→핵 보유국인 중국·러시아와의 연대→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암묵적 인정'이라는 북한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는 분석에서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 그룹 반열에 성큼 다가서면서 한국과 서방이 놓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점차 흐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사실상(De facto·디 팩토)의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는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美, 코인 규제서 육성으로… “신사업 모델 개발” 월가도 진화중

지난달 1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월가에 위치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불리시(Bullish)’라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이 붙었다.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틸이 투자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날 상장한 것이다. 이날 불리시는 84% 상승으로 장을 마치며 약 11억 달러 조달에 성공했다. 앞서 6월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 인터넷 그룹’ 상장이 월가를 달궜다. 공모가 31달러로 상장한 후 2일 종가 기준 120.14달러로 약 288% 오른 상태다. 서클은 최근 맨해튼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건물이자 9·11테러의 잔해 위에 세워져 미국 굴기의 상징으로 꼽히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87층을 통째로 빌려 입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월가에서는 “그간 음지에 있던 가상자산이 드디어 미 금융의 심장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 연준 베이지북 "물가 상승에 소비자 지출 보합 내지 감소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각지에서 소비자 지출이 보합 또는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밝혔다. 연준은 이날 내놓은 9월 베이지북에서 많은 가계의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처럼 진단했다. 연준은 "조사 대상자들은 경제 불확실성과 관세를 부정적 요인으로 자주 언급했다"며 "뉴욕은 보험료와 공과금, 기타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압박받고 있다고 보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

시진핑 '왼팔' 된 김정은, 66년 전 김일성보다 위상 높아졌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린 3일,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삼각 편대’가 내내 부각됐다. 이날 반(反)서방 진영 27국 정상이 천안문 망루에서 열병식을 관람했는데, 중국은 시진핑·푸틴·김정은 동선을 제1선에 노출하며 나머지 24국 정상과 겹치지 않도록 정교하게 연출했다. 북·중·러 3국이 반미·반서방 진영의 핵심 축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정은은 열병식 시작 전 레드카펫을 지나 시진핑과 그의 아내 펑리위안 여사와 악수했다. 시진핑은 김정은을 약 2m 거리에서 보고 반갑다는 손짓을 했다. 시진핑이 “환영한다”고 하자 김정은은 웃으며 “반갑습니다”라고 했다. 김정은과 시진핑은 두 손을 맞잡았고 시진핑은 김정은의 팔을 두드리며 약 6초 동안 친밀감을 보였다. 다른 정상과는 1초 남짓 악수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이어 푸틴이 시진핑 부부와 인사했다. 중국은 ‘최고 귀빈’ 푸틴·김정은이 사진 촬영 무대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두 명을 가장 마지막에 입장시키는 배려를 했다. 중국은 이날 김정은을 역사상 최고 의전으로 예우했다. 김정은 자리는 시진핑 바로 왼쪽이었다. 제1 상석인 시진핑 오른쪽에 자리한 푸틴 바로 다음 서열이다. 러시아가 중국의 ‘오른팔’이라면 북한은 ‘왼팔’이라는 의미다. 이는 1959년 열병식 때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2015년 열병식 때 서방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예우보다 격상된 것이다.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몸값과 전략적 가치가 한층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열병식 참석 안 한 딸 김주애, 방중 ‘후계자 수업 일환’ 분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사진)가 김 위원장과 함께 방중했지만 톈안먼 열병식 관람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길에 주애를 동행시킨 것은 후계자로 키우는 수업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중앙TV(CCTV)가 3일 공개한 중국 전승절 80주년 메인 이벤트인 열병식 행사에 주애는 등장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서 열병식을 관람하고, 기념 촬영할 때 그와 동행한 북한 인사는 없었다. 일부 국가의 정상들은 배우자가 함께했지만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주애가 열병식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이번 방중이 후계자 공식화 자리가 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애의 이번 방중을 후계자 수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후계자 수업→후계자 선정→후계자 공식화’라는 과정 중에 첫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재경부∙예산처로 쪼갠다…당정 조직개편안 윤곽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회에서 주요 부처를 재편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설명했다.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민주당과 정부가 기초적인 협의를 거친 유력안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복수의 의총 참석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정책과 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이명박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한 지 17년 만에 다시 둘로 쪼개지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7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내용이다. 금융위의 경우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위로 명칭을 바꾼다. 신설되는 금융감독위는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격상하는 조직이다.

檢개혁 강성층 뜻대로… 與 “행안부에 중수청” 목소리만 쏟아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린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안을 두고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강성 지지층 사이에 ‘개혁과 반(反)개혁’ 구도가 형성됐다는 것. 더 이상 ‘당정 갈등’ 모양새가 빚어지면 안 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김건희·통일교’ 의혹 받는 캄보디아 ODA, 현지 실사도 않고 1300억원 예산 편성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1300억원 가까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지 법인 실사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시중은행이 중간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참여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사이에 청탁을 통해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술·커피·학원비 다 줄이고, 복권·담배는 더 샀다

경기 부진에 먹거리 물가 상승까지 겹치며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아무리 가계 사정이 안 좋아도 꼭 써야 할 필수 생계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술, 자녀 학원, 자동차, 가구 등의 씀씀이는 구조 조정하고 있다. 3일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4~6월) 주거비·식비·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는 월평균 154만9094원으로 가처분소득(402만4299원)의 38.5%로 집계됐다. 작년 3분기 36.8%였던 이 비율은 4분기(37.1%) 이후 3분기 연속 늘었다. 필수 생계비 비율이 올랐다는 것은 술, 가구·가전, 학원비 등 생필품이 아닌 품목 소비를 더 많이 줄였다는 뜻이다. 2분기 실질 소비지출은 1.2% 감소했다.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소비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소비가 뒷걸음질쳤다는 뜻이다. 품목별로 보면 먹거리 지출은 1%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하지만 가구·조명(21.3%), 자동차 구입(-15.8%) 지출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다. 술과 커피·차 씀씀이도 각각 4.8%, 7.4% 감소했다. 자녀 학원비 지출은 1년 전 대비 6% 줄었다. 반면 복권 구입 지출은 7.2% 늘어 작년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증가했다. 2년 연속 감소한 담배 지출은 2분기에 2.6% 늘었다. 2023년 1분기(1.5%) 이후 9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美업체, LG전자 등 국제무역위에 제소…"LCD 특허 침해당해"

미국의 한 지식재산권 관리 업체로 추정되는 곳이 자사의 액정표시장치(LCD) 특허가 침해당했다면서 LG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특허정보 플랫폼 RPX에 따르면 BH 이노베이션스 LLC라는 업체는 LG전자를 비롯해 중국 하이센스와 TCL, 미국 비지오 등을 대상으로 한 소장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접수했다. 이들 기업이 특정 패널을 사용함으로써 특허권 침해 행위를 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만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해당 업체의 주장이다. 특허 소송을 제기한 BH 이노베이션스는 미 델라웨어 소재 법인으로 파악된다.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자주 제기하는 지식재산권 관리·수익화 전문 회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 대상자입니다” 이젠 은행이 알아서 낮춰준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지 않고도 은행이 알아서 인하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금리를 낮춰주는 혁신 금융 서비스가 나온다. 그간 은행들이 금리 인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출시하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함께 서민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혁신 금융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이 자체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하지만 은행별로 금리 인하를 해주는 기준이 다르고, 해당 기준도 비공개라 누가 금리 인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도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