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방중 김정은 차번호 '7∙271953'…'미국에 굴복 않겠다'

2일 오후 4시(현지 시각)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서열 5위)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의 영접을 받으며 악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 뒤로딸 주애가 보인다.

[정치]

김정은, 북한판 ‘안러경중’… 66년만에 北-中-러 정상 한자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6년 8개월 만에 중국 베이징 땅을 밟았다. 방중 기간 중국 측으로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준하는 파격적 예우가 제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북한 지도자로는 66년 만에 톈안먼 망루에 오를 예정이다. 냉전 시대 북방 3각 연대가 재연되는 것. 이번 방중으로 다자외교 무대 데뷔에 나선 김 위원장이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넘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다른 정상들과도 회동에 나설지 관심이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9시부터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참관한다. 지난달 28일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각각 시 주석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중-러 3개국 정상이 함께 이 망루에 오르는 것은 195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66년 만이다. 당시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국가주석의 양옆에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호찌민 초대 베트남 주석이 각각 앉았고,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북한 주석은 호 주석 다음에 자리했다.

김주애 외교무대 전격 데뷔…김정은 뒤, 최선희 앞에서 의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는 딸 주애(사진)가 동행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해외 방문에 자녀를 동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집권 후 첫 다자외교 무대에 함께하면서 주애를 둘러싼 후계자설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오후 베이징역에 도착해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등의 영접을 받을 때 주애가 김 위원장 뒤에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주애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 김 위원장을 동행한 수행원들 앞에 서서 중국 측 인사들의 환대를 받았다. 이에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도 주애로 추정되는 여성이 김 위원장의 뒤를 따라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이 방중하면서 딸 주애를 동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애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는 최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 등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동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방중 김정은 차번호 '7∙271953'…"미국에 굴복 않겠단 의지"

열차에 싣고 온 김 위원장 차량에는 한국전쟁 휴전일인 7·271953 번호판이 선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톈진으로 입국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우루스 전용차에 러시아 대사관 고유번호인 ‘198 ·852사(使)’를 붙인 것과 대비를 이뤘다. 북한은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27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부른다. 김 위원장 차량에 이 번호판을 붙인 건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했고,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6.25전쟁을 항미원조전쟁으로 주장해온 중국과 반미혈맹이라는 메시지를 과시하는 것이다.

베이징 가며 ICBM 엔진 공개… 미국과 비핵화 아닌 '군축 대화' 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항일전쟁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중한 2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중인 미사일 총국 산하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천안문 망루에 오르기에 앞서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 전력을 점검한 것이다. ‘노벨평화상’을 꿈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대화가 재개될 것을 예상하고 몸값 높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 대화’가 아닌 ‘군축 대화’를 이끌어 낼 의도도 깔려 있다.

中 서열 5위 차이치와 왕이 외교부장이 영접

2일 오후 4시(현지 시각) 중국 베이징역. 2m 높이의 차단벽 뒤로 녹색 바탕에 노란 띠를 두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도착했다. 약 5분 뒤 붉은 넥타이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정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서열 5위)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나란히 붉은 카펫이 깔린 VIP 통로를 걸으며 의장대를 사열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정은의 딸 주애는 아버지 뒤를 바짝 따라다녔다. 김정은은 과거 네 차례 방중(2018~2019년) 때도 서열 5위였던 왕후닝 상무위원이 기차역·공항에 영접을 나왔다. 이날 차이치와 함께 왕이 외교부장(장관), 인융 베이징시 당서기(일인자) 등 고위급 인사들이 김정은을 맞이했다. 김정은은 이들과 악수하면서 “6년 만에 또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 측에서는 최선희 외무상과 노동당 김성남 국제부장, 현송월 부부장 등이 수행했다. 김정은 부인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동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李 “산재 단속한다고 건설경기 죽는다? 말이 되는 소리냐… 과징금 대폭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산업재해를 막으려고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있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 방지 시설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것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각 부처 장관이 국가 성장 전략 관련 보고를 한 뒤 이어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이 성장과 동시에 산업재해, 임금 체불 문제를 거론하면서 균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상습 임금 체불 기업을 겨냥해선 “(나도 과거에 월급을) 떼여본 적이 많다”며 “그럼 안 된다.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돈 떼먹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소비쿠폰, 재산세 과표 12억 넘으면 제외 검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일 오전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대해서는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배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고액 자산가 기준으로 재산세 과표가 12억 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국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를 우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되 별도 기준을 적용해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野간사 선임 막은 막무가내 추미애… 불붙은 '추·나 전쟁'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세게 충돌했다. 추 의원은 법사위원장이고, 나 의원은 최근 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겨 이날 처음 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을 자당 법사위 간사로 추대한 상태였다. 추 위원장이 이날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전례가 없다시피 한 일이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 법사위원들 간에는 “국회 독재” “내란 앞잡이” 등 고성이 오가며 난장판이 벌어졌다. 국회 안팎에선 “예고됐던 추·나 대전(大戰)이 시작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최소한 여야 간에 간사 선임에 대해 이렇게까지 무리한 회의를 진행한 적은 없었다”며 “추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을 어제까지만 해도 안건에 포함시켰다가 이것을 갑자기 또 빼는 기괴하고 엽기적인 회의 진행을 하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으로 위원장을 모욕하거나 겁박하는 것은 삼가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사회]

김용현, 박정훈 영장기각 다음날 김장환목사 교회방문 정황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전 국방부 장관)이 경기 수원의 한 교회를 방문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 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개신교계 구명 로비' 창구라는 의혹이 제기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원로목사로 있는 곳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이곳에서 김 목사를 만나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대응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023년 9월 2일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 수원시 팔달구 수원중앙침례교회 인근 지역의 기지국을 통한 수발신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은 군검찰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기각된 이튿날이다. 특검팀은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개신교 교회를 방문할 만한 계기가 있었는지, 임 전 사단장 문제를 논의하려고 김 목사를 만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계 원로인 김 목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한 의혹으로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김 목사의 만남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시 방문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교계 멘토'로 알려졌던 김 목사는 올해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사퇴한 뒤 정치적 조언을 한 적이 있으며 종종 함께 기도를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尹측근 조지연도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당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추 의원을 만나 “의원들을 모아 국회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도 의총 장소를 당사와 국회로 바꾼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네 차례 변경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통화했고,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하기도 했다.

李정부 첫 민정수석 오광수, 한학자 변호 합류 논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선상에 오른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오광수 전 수석(사진)이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전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임명된 지 닷새 만에 사퇴한 바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 대비해 전관 변호인단을 꾸렸다. 최근 특검이 한 총재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자 오 전 수석도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르면 8일 한 총재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고위 검찰 관계자 출신 변호사는 “통상 검찰 출신 변호인들은 기소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오 전 수석은 전관 변호사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전관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판검사 사위 셋 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김건희에 목걸이 왜?

이 회장은 '인맥 경영'을 이어가며 진영과 상관없이 역대 정부와 가까이 지냈다.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정권과의 유착 의혹이 여러 차례 불거졌지만, 서희건설을 시공능력평가 16위 회사로 만들었다. 이 회장이 법조인을 가족으로 맞이한 건 잡음이 많은 건설업 특성을 감안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인연을 맺었다는 시선도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회장은 교계로도 인맥을 넓혀, 여러 대형 교회 공사를 도맡아 회사 몸집을 더욱 불렸다. 2021년부터 국가조찬기도회장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과감한 행보를 보였다. 김건희 여사를 만나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통령 부부가 참석해 달라' '윤석열 정부에서 사위가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말 조찬기도회에 참석했고, 박 전 실장은 같은 해 6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낙점됐다. 정통 관료가 가는 자리로 인식된 총리실 컨트롤타워에 '검사 출신'을 파격 임명하자 뒷말이 무성했다. 한 전 총리도 당시 "대통령께 생각하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며칠 뒤에 박 전 검사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방기선 "해결할 사람 총리뿐" 계엄 해제 건의... '불법 계엄' 막으려 한 공직자 재조명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 번 해보시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건 총리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반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은 함께 생중계를 지켜보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위헌·위법으로 가득한 포고령이 선포되고 총을 찬 군인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전례 없는 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기회가 온 만큼 서둘러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난 요청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는 국무총리의 모호한 반응이었다. 한 전 총리는 그로부터 한 시간 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를 최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마약 환각파티, 고교생까지 번졌다…밀수수법에 ‘오디’까지 SNS 공유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일 해외 직구로 마약성 의약품을 밀수입한 10대와 20대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환각 효과를 얻기 위해 1회 복용량이 1정인 마약성 의약품을 한 번에 최대 100정까지 복용했다. 그는 10·20대 또래 집단이 모인 SNS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 마약성 의약품 밀수 수법과 과다복용하는 일명 ‘오디(OD·OverDose)’ 방법 등을 공유했다. 자신이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창구로도 활용했다. B씨는 2024년 8월부터 마약성 의약품 총 1688정을 11회에 걸쳐 밀반입했다. C씨는 중학생이던 2024년 채팅방을 접했고, 1년 정도 지켜보다 올해 1월 마약성 의약품을 구매했다. 이들은 오프라인에서 만나 술과 함께 마약성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각 파티’를 열기도 했다.

'건보 국가책임' 어디로?…이재명 정부 첫해 법정지원율 못 지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국민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오르지만, 정작 국가가 보태야 할 지원금 비율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12조7천171억 원이다. 액수만 보면 올해(12조6천93억 원)보다 1천78억 원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비율에 있다. 정부는 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도 지원금은 예상 수입액의 14.2%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지원 비율인 14.4%보다도 0.2%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국민의 부담은 즉각 현실화했다. 정부는 2년 연속 동결했던 건강보험료율을 3년 만에 1.48%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7.19%로 오른다. 정부가 자신의 몫은 줄이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기고 있는 셈이다.

'잘생긴 형'의 미용 이야기···그러다 왜곡된 역사관 씨앗을 뿌린다

"저도 목사님 말씀이라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녜요. 유튜브 보면서 다 검증하죠."

올해 초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던 김모(16)군은 "정치적 사건과 주제를 이해할 때 믿을 만한 유튜브 콘텐츠를 찾아본다고 했다. 가장 신뢰하는 유튜버는 '그라운드씨'(본명 김성원·36)다. 김군은 원래 보수 성향인 종합편성채널의 뉴스를 자주 봤지만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이 채널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부르는 패널이 출연하는 걸 보고 극우 유튜버의 '시사 강의'를 듣게 됐다고 한다. 그라운드씨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인물이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강경 보수 성향 정치 유튜버들이 고령층이 주로 보는 유튜버들과는 전혀 다른 전략으로 10대 구독자를 급속히 빨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저격'이나 '밈(인터넷 유행물)'처럼 젊은층이 익숙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여행 등 일상의 이야기로 청소년들을 '모객(구독자 모으기)'한 뒤 왜곡된 역사관과 음모론을 퍼뜨려 10대 우경화의 토양이 되고 있다. 실제 유튜브에서 정보를 주로 얻는 청소년들이 극우·음모론을 더 많이 믿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경제]

들끓는 ‘추투’… 현대차 7년만에 부분파업, 금융노조 “주 4.5일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해까지 이어온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깨진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현대차 노조의 7년 만의 파업을 계기로 노동조합들의 ‘추계투쟁’이 한층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원청 노조는 경영상 결정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산업계 곳곳에서 노사 갈등이 번지고 있다. 현대제철 역시 비정규직노조(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원청업체인 현대제철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 노조는 전현직 회사 대표와 함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사용자 범위’를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 해석했다. 한국GM 역시 한국 사업 철수설이 잇따르자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며 1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원 남부지부도 지난달 SK그룹 본사인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시위를 열겠다는 집회신고를 한 바 있다.

올해 외국인이 산 9억∼12억 집 38%가 ‘갭투자’였다

지난해 서울 성동구에서 한 미국인이 대출과 임대보증금으로 자기 돈 한 푼 없이 12억 원 넘는 아파트를 매입했다. 주택 가격의 53.1%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전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조달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며 ‘남의 돈’ 100%로 국내 주택을 사들인 것이다. 최근 3년간 외국인이 국내에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의 30%가량이 갭투자로 나타났다.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고가 주택을 비롯해 중저가 주택에서도 외국인의 갭투자 비중이 내국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서민 주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 금리인하 기대감… 金가격 사상 최고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금과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일(현지 시간) 뉴욕선물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500달러를 넘기며 4월 22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런던귀금속거래소(LBMA)의 금 현물 가격도 이날 오후 온스당 3474.9달러로 상승하며 마찬가지로 최고치였다. 은 선물 가격도 온스당 41달러를 넘기며 1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은 가격이 온스당 40달러를 넘긴 것은 2011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은은 금과 함께 귀금속으로 분류되는 데다 산업용 수요가 다양한 광물이다.

"기금으로 택시 면허 사서 없애라", 한은 파격 제안

“한국이 지금처럼 준비 없는 상태로 자율 주행 택시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기존 택시 종사자들의 ‘출구 전략’을 미리 마련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자율 주행 택시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정부 주도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개인 택시 면허를 매입, 소각하는 방안 등을 담은 택시 산업 구조 개혁안을 냈다. 한국은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거세 ‘우버’로 대표되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지 못했는데, 자율 주행 택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막힐 경우 혁신이 저해될 수 있으니 대비하자는 취지다. 한은은 2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자율 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이 택시 산업 구조 개혁안을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통해 승차 공유 서비스가 막혀 있는 상태다.

한화는 인프라 투자, HD현대는 인재 협력…'마스가' 정교해진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한·미 군함 사업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내 조선사가 미국 군함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투자는 물론 인력 양성에도 뛰어들고 있고, 미국도 규제 완화를 저울질 중이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지난 4월 ‘함정 동맹’을 체결했고,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 시설확대는 물론 미국에 군함 생산기지를 둔 호주 오스탈 인수에 나서고 있다.

[기타]

북중러 정상 앞에서 오늘 中열병식…'反트럼프·反서방' 세몰이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북한·중국·러시아 정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전 9시(현지시각·한국시각 10시)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앞에서 시작된다. 중국은 이번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26개국 정상 앞에서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신형 전투기 등 각종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한다. 특히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양옆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자리에서 중국군을 지켜보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이 북중러 세 정상을 중심으로 '반(反)미국 반(反)서방 연대'를 대내외에 분명히 보여주고, 부강해진 자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끌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천명하는 장면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6개국 국가 원수와 정부 수뇌가 톈안먼 망루에서 중국군 행진을 지켜볼 예정이다.

트럼프 압박속 중러 밀착…우크라 긴밀논의·초대형 가스협력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듯 다자주의를 강조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협력 관련 20여건의 문서에 서명했다. 특히 가스 분야에서 대규모 협력을 약속했다.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천연가스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신규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국영가스기업 가스프롬의 알렉세이 밀러 최고경영자(CEO)는 기존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을 통한 대중국 가스 공급량을 연 380억㎥에서 440억㎥로, 2027년 가동할 '극동' 가스관을 통한 가스 수송도 연 100억㎥에서 120억㎥로 늘리는 문서를 체결했다고 타스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에 밝혔다.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50% 상호 관세를 부과받은 상황에도 러시아와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협력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미국과 유럽 국가뿐 아니라 자국과 중국도 보증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매체 우라(URA.RU)는 두 정상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 관한 비전을 논의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中전승절 계기 北中러 밀착 "전혀 우려안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중국 전승절(현지시간 3일)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밀착하는 것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북중러 3국 밀착을 도전으로 보거나 미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우려하느냐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미국)가 필요하다. 나는 시진핑 주석과도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방영된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밀착해 '반미(反美) 축'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