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실체 드러낸 한미 ‘극우연대’…외교 리스크로 부상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

[기타]

실체 드러낸 한미 ‘극우연대’…외교 리스크로 부상

지난 2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2시간여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은 한국·미국 극우 연대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도 27일 한겨레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글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외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교회에 대해 잔혹한 급습을 하고, 미군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7~8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국 극우들 사이에서 집중 공유되던 주장의 판박이었다. 적법하게 진행된 순직 해병 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압수수색 등과 비상계엄 내란·외란 의혹 특검팀의 오산 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 압수수색을 ‘마가’ 구미에 맞게 비틀어낸 레토릭이었다.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은 글로벌 극우·포퓰리스트 네트워크 확장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왔다. 헝가리·브라질·일본·한국 극우와의 연대도 이런 흐름 속에서 형성됐다. 한국 극우는 마가의 ‘부정선거론’과 ‘반중 담론’을 수용해 한국식으로 재구성했고, 이를 마가 쪽과 주거니 받거니 하며 키워왔다. 이들은 미국 주류 언론으로도 침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방미를 약 열흘 앞두고 미 의회 전문 매체이자 워싱턴 주류 언론인 ‘더 힐’에 “이 대통령은 맹렬한 반미주의자로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불렀고, 미국이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를 지지했다고 비난했다”는 반중국 음모론자인 마가 인플루언서 고든 창의 기고가 실렸다. 주미 대사관은 같은 매체에 반박글을 기고해야 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극우는 연결돼 있고, 정보 루트가 미국 대통령에게까지 가닿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美재무, 美 조선업체 지분 확보 가능성 시사…"자급자족 필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다음으로 기업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지목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지분 확보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엔비디아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니 그건 지금 당장 논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산업들이 있을 수 있다. 조선업같이 우리가 재편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미국 조선업체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할 경우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1천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와 함께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세계 일류 군대로" 中, 전승절에 최신 무기 70분간 자랑한다

“인민해방군의 힘과 결속을 과시하는 자리.” 중국이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여는 ‘항일 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열병식을 두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7일 이렇게 평가했다. 8년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7년 8월(창군절)까지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번 열병식은 이를 위한 최종 점검의 의미도 갖고 있다. 총 70분 동안 진행될 이번 열병식은 최초 공개되는 초대형 무인 잠수정 등을 비롯해 중국 무기 현대화 성과를 과시하는 장(場)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 전승절 열병식에서 특히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무기를 대대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최근 진행한 열병식 리허설에서 최신식 초대형 무인 잠수정(XLUUV)으로 추정되는 ‘AJX-002′가 노출됐다. 군사 전문 매체 네이벌뉴스는 이 신형 무인 잠수정의 장기 자율 작전 기능에 주목하면서,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효율적으로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AJX-002의 핵 탑재 가능성까지 주목한다.

'케데헌' 넷플릭스 영화 역대 누적 시청수 1위

K팝과 무속 신앙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영화가 됐다. 27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누적 시청 수는 2억3600만으로 영화 부문 역대 1위에 올랐다. 이전까지 1위였던 드웨인 존슨 주연의 액션 스릴러 ‘레드 노티스’의 기록(2억3090만)을 4년 만에 뛰어넘으며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시리즈까지 포함하면 ‘오징어 게임 1’(2억6520만), ‘웬즈데이 1’(2억5210만)에 이어 역대 3위다. 넷플릭스는 공개 후 91일간의 누적 시청 수를 비교해 가장 많이 본 영화·시리즈 순위를 집계하고 있다. 시청 수(views)는 해당 콘텐츠의 총 시청 시간을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간 시청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3주 정도 남은 집계 기간 동안 ‘오징어 게임’의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비자 규제 강화…유학생·언론인 비자 4년·240일로 단축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날 유학생, 언론인 등에 대해 발급한 비자 기간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유학생용 'F비자', 미국 내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연구자용 'J비자'는 최대 4년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재 두 비자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 현재 5년간 유효한 언론인용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제한하고 중국인에 대해선 90일로 제한했다. 다만 비자 소지자들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비자 소지자들을 체류 기간 동안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화 4번 안 받았다…모디, 50% 관세폭탄에 반기

독일의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주간 4차례 이상 모디 총리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모디 총리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7일(현지시간) 0시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인도산 상품에 적용되는 50%의 관세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협상 시도를 모디 총리가 거절한 모양새가 됐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피하고 있다”며 “인도에 대한 트럼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때 서로를 향해 “진정한 친구”라고 치켜세웠던 두 사람의 ‘브로맨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이후로 파열음을 내왔다.

[에프엠뉴스 pick]

국민의힘, 책임당원 4분의1이 신천지-통일교 교도?

[정치]

친중-반일 우려 씻은 李… 태클 오기전 선제 카드로 ‘반전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3박 6일에 걸친 일본,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안보 질서 재편 속에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실용주의를 내건 이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한미일 공조가 이재명 정부 외교의 중심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등 한일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자 “미국에 오기 전 일본을 방문해 양국 간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일 직전엔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선 “과거 한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태도를 취한 게 사실이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와 이른바 안미경중 등 중국과의 관계 등 한미·한미일 공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현안에 대해 과거 민주당 정부는 물론이고 취임 전 발언과도 달라진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힌 것이다. 자신의 ‘친중·반일’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반전 카드로 상대국에 정치적 효능감(efficacy)을 줘 신뢰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美극우, 트럼프에 '당신 친구는 尹' 주입…李가 이 생각 깼다"

25일(현지시간) 이뤄진 한ㆍ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다며 합격점을 줬다. 우려했던 이른바 ‘젤렌스키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개인적 유대 관계를 구축했으며, 현안들의 첨예한 입장차로 흔들렸던 양국 동맹의 기반을 다시금 견고하게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중앙일보가 25일부터 이틀간 인터뷰한 미국 내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 분야 한반도 전문가 7명은 이번 정상회담을 모두 긍정평가했다. 대체로 이 대통령이 칭찬과 아첨에 약한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에 철저히 맞춰가며 능숙하게 대처했다고 봤다. 다만 공동 성명이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성과물로 남지 못한 것과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방안 구체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 등 까다로운 쟁점들을 뒤로 미뤄 언제든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李-트럼프 회담은 과정의 시작…길고 심각한 후속 협상 예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2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큰 불확실성 속에서 "좋은 출발"을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앞으로 동맹 현대화와 무역 분야의 각론을 채우기 위한 어려운 협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27일 워싱턴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스콧 스나이더 KEI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첫 회담은 '과정의 시작'"이라고 평가한 뒤 두 정상이 9월 유엔 총회(뉴욕)와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경주) 계기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회담 중 언론에 공개된 시간 동안 '돌발 상황'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매복 공격'(기습적인 압박 발언)이 없었다는 점을 들며 이번 정상회담은 "좋은 출발"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한미간에 "길고 심각한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가 향후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양국간 무역관계에서 "중요한 기초"를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양측은 안정적인 틀 안에서, 지난달 말 도출된 무역합의의 세부 사항을 채우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이번 회담 후 공동성명 등 회담 결과 문서가 없었던 점을 거론하면서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새로운 시대에는 끝없는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탄' 장동혁에 축하 난 보냈다…"악수 불가" 정청래 달라진 이유

정청래 대표는 27일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힌 축하 난을 장 대표 측에 보내기도 했다. “내가 당선됐을 때 그쪽에서 (난을) 보냈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 장 대표에게 비난 대신 다섯가지 질문을 쏟아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찬반과 평가를 묻는 내용이었다. 줄곧 “내란 세력과 악수할 수 없다”는 대야 강경 기조를 고수해 온 정 대표가 이처럼 ‘로키(low-key)’ 대응을 보인 배경으로는 우선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강조한 대통령실 입장을 고려한 것”(여권 관계자)이라는 점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신임 장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야당 대표와도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행동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양당 대표가 당장 마주 앉아 하하 호호 대화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장 대표와 만나면 정 대표가 그때 여당 대표 자격으로 함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號 첫 최고위부터 “尹부부에 정치보복 말라” 엄호

*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답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운영 방향을 ‘단일대오’로 잡은 장 대표가 일단 전날까지 높였던 강성 반탄(탄핵 반대) 목소리는 낮추고 대여 투쟁을 강조하고 나선 것. 하지만 공식 일정 첫날부터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조경태 의원이 ‘히틀러’를 언급하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장 대표는 조 의원에게 탈당 등의 ‘결단’을 요구하는 등 정면으로 충돌했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엄호 주장이 다시 나오는 등 전당대회의 후폭풍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도 반탄과 찬탄 진영이 충돌했다. 반탄 진영의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 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것. 김 위원은 “계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에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면서 친한(한동훈)계 원외 인사들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윤석열 면회’ 딜레마…첫 시험대 오른 ‘장동혁의 국힘’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사진) 체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27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업고 당선된 장 대표는 면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김용태·조경태 의원 등 쇄신파의 반대가 거세다. 면회를 해도, 안 해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장 대표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면회는 장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한길씨 등 극우 유튜버 주최 토론회에서 “대표가 되면 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키겠다”고 면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당내에서 공개 비판이 나왔다. 지난 대선 때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장 대표가 면회를) 가면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했다. 제1야당 대표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청래가 장동혁에게 던진 ‘5가지 질문’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헌재 파면도 잘못이라고 주장하는가?”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노상원 수첩에 적힌 사람들은 죽였어야 마땅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카운터파트인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5가지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과는 대화 가능성이 없다고도 했다.

與반대로 인권위원 부결에 국힘 국회 보이콧…정국 급랭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천한 정당의 입장을 존중해 관행적으로 처리됐던 인사안에 대해 여당이 제동을 걸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국회 일정을 일단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해당 위원 후보들이 이른바 내란 세력으로 반민주적 인사라면서 향후에도 유사한 인물이 추천될 경우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강성 대표를 선출한 가운데 여야가 인권위원 선출 문제로 충돌하면서 정국 긴장도가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일각에서는 장외투쟁까지 거론되면서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형배 “정성호, 장관 본분에 충실한지 우려”…검찰개혁, 당·정 이견 노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27일 당 검찰개혁 논의에 우려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에선 아직 당이 (검찰개혁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당·정(민주당·정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황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 출석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가지 모두 당 특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의 입장에 대해 “장관께서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특위안에 그걸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이 언급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영될지 논의해봐야 하는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 "나도 가짜뉴스 피해자"... 與 지도부 만나 '징벌 손배' 도입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만찬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나도 가짜뉴스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 달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도 "언론이 고의적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자신을 괴롭힌 가짜뉴스 사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내용으로, 이를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는 202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지난 대선에서도 다시 유통되면서 이 대통령을 괴롭혔다. 이 외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보도했다가 930억여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된 미국 언론 △기업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일부 언론사 행태 등도 거론됐다.

이진숙 "내가 '빵진숙'된 이유는... 민주당의 작업 때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과거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퇴를 하루 앞두고 법인카드로 100만어치의 빵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빵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관련 의혹에 대해 "저급한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원장 취임 1년이 지나도록 민주당 의원들은 '빵빵'을 외치며 내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왜곡·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이 시점에서 그냥 묵과할 수만은 없어 이 글을 쓴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빵 구매 상황과 관련해 "법인카드로 서울 자택 부근에서 44만 원, 대전에서 53만 원 정도의 과자류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대전MBC는 파업 중이었고 파업 중에도 고생하는 비서실 직원, 환경미화원, 경비원, 운전기사들을 위해 5만 원 안팎의 롤케익 또는 쿠키류를 구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10년 전의 일이라 청문회 당시 정확한 상황을 기억 못 했는데, 당시 수행비서가 잠시 쉬는 시간에 '사장님 댁 부근에서 과자류를 구입했는데, 롤케이크 같은 것은 많은 양을 구비해두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전에서 나머지를 구입했다'고 연락해 왔다"고 덧붙였다. 수행비서와 함께 자택 부근 베이커리에서 과자류를 사고 법인카드를 맡겼고, 이후 카드와 과자류를 또 다른 관계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태원 참사’ 용산구에 안전관리 ‘대상’ 준 서울시···뒤늦게 “취소”

서울시가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이 있는 용산구청에 대상(1등)을 줬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취소했다. 시는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용산구에 수여한 대상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열린 지역축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에 대상으로 선정했다. 용산구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고 알렸다. 심사위원들이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선도적 모델’이라며 용산 사례를 호평했다고 구청은 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반발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구청에 대한 포상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사회]

법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특검, 보강 조사뒤 재청구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어디로… 與특위 “행안부로” 鄭법무 “수사권 집중 안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5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검찰개혁 시간표’에 합의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범죄 등 기존 검찰의 특수수사 영역에 해당되는 수사 기능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 기능을 따로 떼어내 신설될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느냐를 놓고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갈등이 격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검찰특위에 앞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설치)을 발의한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TF 단장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25일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인식하고 개혁을 한다면 적어도 같은 조직에 수사·기소권을 두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무부에 두면 수사와 기소가 실질적으로 분리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 장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며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행안부가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표적 수사가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는 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을 지휘할 수가 없다.

특검, 권성동에 ‘50쪽 질문지’…통일교 접촉 계기 등 집중 추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등이 주요 혐의이다. 특검은 권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은 27일 오전 9시48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약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권 의원이 통일교와 관계를 맺은 계기, 통일교 고위간부들과의 관계 등을 물었다.

특검, 오늘 김건희 구속 후 다섯번째 조사…기소 전 마지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2일 구속 후 다섯 번째 대면조사다. 특검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겠다고 한 만큼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전망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김건희도 실버마크 달라" 버티던 트위터, 용산 요구 후 규정 바꿔

트위터(현 엑스·X)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정부 인사에게 주어지는 계정 인증 마크를 김건희 여사에게 부여하고, 이후 공적 지위가 없는 영부인에게도 인증 마크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압박으로 내부 규정에 반하는 결정을 한 뒤 사후적으로 규정을 손본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다. 대통령실은 '자격 기준에 맞지 않다'며 버티던 트위터 측을 설득하려고 정부 부처들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위터를 압박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특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트위터는 2023년 7월 엑스로 사명을 변경한 뒤 '실버마크'(회색 체크마크) 자격 기준에 '대통령의 배우자'도 추가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 실버마크는 정부와 국제 다자 기구에 주어지는 인증 표식이다. 해당 기구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개인 계정에도 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

의사 아니어도 문신 시술…33년 만에 합법화 눈앞에

33년 동안 불법이었던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문신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1992년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 지위를 부여한다. 업소 개설도 일정 기준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을 하도록 했다. 다만 문신사라도 문신 제거행위나 등록된 업소 외의 시술은 할 수 없다. 매년 위생·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담보를 위해 책임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법으로 못 박았다

내년 1학기부터 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학력 저하, 정신 건강 문제 등이 심각해지자 학교에서만이라도 디지털 기기 사용을 못 하도록 법적으로 막은 것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PC 등 모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용이 금지된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3월 1학기부터 적용된다.

싸이, 대면진료 없이 향정신성약품 처방의혹 고발당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사실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고발됐다고 한다.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한 정황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이나 간병인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전화처방·대리수령이 허용됐지만, 2021년 11월부터 대면 처방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집회 신고하러 간 민노총 간부, 서울경찰청 경내서 음주운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가 술을 마신 채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경내에서 운전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노총 간부 A 씨를 이날 오전 1시경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부지 안에서 50여 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민노총 간부는 26일 집회 신고를 위해 서울경찰청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늦은 밤 돌아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사 방호원 제지에도 차량을 운전하려고 해 이후 방호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은 없었다.

[경제]

오늘 금통위…집값·가계대출 불안에 금리 동결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결정한다.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 6명 가운데 5명은 금통위가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6·27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대출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강한 만큼 서둘러 금리를 낮췄다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불씨만 살려줄 위험이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주병기, 상습체납에 집1회-車14회 압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최근 7년간 두 차례를 제외하고 5번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2018년(188만 원), 2019년(259만 원), 2020년(210만 원)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 기한보다 최대 1년 6개월 늦게 납부했고, 2023년(406만 원)과 2024년(183만원) 분은 올해 6월 이후에야 납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 후보자를 지명한 이달에만 4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약 60만 원을 분납했다. 마지막 납부일인 18일은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 확인됐다. 주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도 16일 하루에만 4차례에 나눠 약 45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직전 체납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납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재산세도 제때 내지 않아 자택이 압류되기도 했다. 차량 압류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확보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를 14차례 압류당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지방세 등을 체납했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기본적인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위를 이끌 수 있느냐”며 비판했다. 주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바쁜 일정으로 신고 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며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165곳 합병·청산 대상… 부실 금고 빠르게 증가

새마을금고 경영실태평가(1~5등급)에서 4등급(취약)과 5등급(위험)을 받은 부실 금고 수가 6개월 만에 79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 금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중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금고는 157개, 5등급을 받은 금고는 8개로 총 165개였다. 2024년 말(86개)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4등급 금고는 80개 늘었고, 5등급 금고는 1개 줄었다. 3등급은 경영개선권고, 4등급은 경영개선요구, 5등급은 경영개선명령 대상이 된다. 특히 4등급은 합병 등 구조조정 검토 대상이고, 5등급은 필요 시 청산까지 고려하는 위험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번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에만 부실채권 전담 계열사에 약 5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 부실 PF 사업장 매각도 추진 중이지만, 사업성이 불투명해 매각이 빠르게 성사될 가능성도 작다.

다음 앱 첫 화면 '뉴스' 중심으로 바뀐다

27일 카카오 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포털 및 앱을 운영하는 에이엑스지(AXZ)는 최근 뉴스 피드를 앱 홈 화면에 삽입하는 내용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다음앱을 이용자 맞춤형으로 개편하는 일환이다. AXZ는 각 이용자가 저마다 선호하는 언론사를 직접 골라 구독하면 이를 반영한 뉴스 피드를 홈 화면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AXZ는 개발을 마치는대로 AB테스트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새로운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적용할 방침이다. 카카오의 사내독립기업(CIC)으로 있다가 지난 5월 100% 자회사로 설립된 AXZ는 지난 1월과 4월 각각 앱 전면 개편을 실시했고 지금도 크고 작은 업데이트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의 상징 애플의 위기… AI 지각하고 스마트폰도 부진

‘혁신의 상징’ 애플이 위기를 맞고 있다. 빅테크의 AI(인공지능) 경쟁 속에서 애플은 개발에서 뒤처지며 존재감이 희미해졌고, 핵심 인재들마저 이탈하고 있다. 주력인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경쟁자 추격에 점유율을 빼앗기는 상황이다.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 테크 업계에서는 한때 전성기를 누렸다 몰락한 노키아의 길을 걷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최근 “오랫동안 실리콘밸리 경쟁사들이 부러워하던 애플은 이제 스티브 잡스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애플은 지난해 자체 AI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애플의 음성 AI 비서인 ‘시리’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안방인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출하량은 1330만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56%에서 올해 49%로 대폭 감소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