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李 대통령 "한국, 한반도 안보에 주도적 역할 …국방비 증액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 도착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정치]

李 "김정은 만나달라" 트럼프 "올해 만나고 싶다"…조선협력도 논의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것(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저는 (과거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제가 (그 당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 서로 대화할 준비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그(김정은 위원장)를 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선협력과 관련해 "우리는 일부 선박을 (한국과) 계약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한국은 한국에서 선박을 매우 잘 만든다"며 전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 능력을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또 우리가 다시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부 조선소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 조선업계의 대미 투자를 희망했다.

트럼프, 이 대통령에 “위대한 지도자, 스마트한 사람···완전한 미국 지원 받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라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등의 말로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차례 친밀감을 강조했다”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李 “친중-혐중이 어디 있나, 국익 중심 접근” 美일각 친중론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간담회에서 “외교에서 친중, 혐중이 어디 있나”라며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특정 몇몇 국가와만 외교 해서는 살 수가 없는 나라”라며 “친중, 친북, 친러, 잘하면 친공(공산주의)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데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각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친중·반미’라는 낙인찍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용주의 외교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李 대통령 "한국, 한반도 안보에 주도적 역할 …국방비 증액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각)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방 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하며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정상회담서 농축산물 추가개방 언급 없었다”

대통령실은 25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미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협상 주요 의제였던 농축산물 추가 협상이 이뤄졌나’는 취지의 질문에 “아예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펀드에 대한 세부 계획 제출 및 직접투자 증액과 함께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추가로 요구해 왔다. 이번 회담 직전까지 한미는 대미 투자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을 두고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안보 분야 의제로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강 대변인은 “전략적 유연성 등도 더 이야기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과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이 대통령직을 맡지 않았던 사이 북핵 위협이 훨씬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며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해 보자고 권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하며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트럼프 "교회 압수수색 사실이면 나쁜 일…오해 있었다고 확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특별검사팀의 교회 압수수색에 대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회담에서 '교회와 오산 미군 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나는 정보 당국으로부터 교회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따가 논의할 것"이라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교회 문을 닫았다는 말을 정보당국으로부터 들었다"고 재차 밝힌 뒤 "내게는 한국 답지 않은 일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의 미군 시설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 공군 시설이 수사 대상이었다는 이 대통령 설명을 들은 뒤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그러나 교회 압수수색과 같은 루머가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적었다.

"그 만년필 멋지다, 가져가실 건가" 트럼프 관심에, 李 즉석 선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기념한 서명식(방명록 서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한 만년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만든 것”이라며 즉석에서 만년필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찾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안내로 별도로 마련된 장소로 이동해 서명식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방명록 앞에 앉기 편하도록 의자를 빼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는 장면을 지켜본 뒤 “아주 아름답게 쓰셨다. 한국어가 배우기 어려운 언어 아니냐”며 “영어와 한국어 중 정확성에 있어서 어느 언어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컴퓨터가 쓰기엔 한국어가, 말하기엔 영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는 데 사용한 펜을 가리키며 “저기 (사인에 사용한) 펜이 직접 대통령께서 가져오신 펜인가”라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맞다, 가져온 것이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펜을 사용해도 되느냐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영광”이라며 “대통령이 하시는 아주 어려운 사인에 유용할 것”이라고 흔쾌히 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요청’에 따라 예정에 없이 이뤄진 증정이다.

우크라·남아공 대통령 당했던 '트럼프 매복공격' 없었다

25일(현지시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악명 높은 '오벌 오피스(미 대통령 집무실) 매복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 백악관을 찾아오는 일부 정상들을 상대로 통상적인 외교 관례에서 벗어나 '공개 망신'을 주는, 비(非)외교적 행태를 보여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그는 하지만, 이 대통령을 상대로는 1시간을 훌쩍 넘긴 생중계 양자 회담에서 꽤 자주 웃고 농담을 섞어가며 대화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갑작스레 한국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물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적어 한국 측을 바짝 긴장하게 했다. 이어 회담 직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물의 의미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국 내 교회와 미군기지를 압수수색한 점에 대한 불만임을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적인 언사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트럼프 '확장주의' 한국에도?…주한미군기지 소유권 언급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요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식 '신(新) 확장주의'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도중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기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우리가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대해 기자로부터 질문받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였고,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뒤 돌출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관련 언급을 했다. 한미간의 기존 합의는 미군기지를 위한 부지에 대해 한국이 반환을 전제로 미국에 빌려주는 것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한미 우호를 거론하며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한 것은 일단 감축이나 철수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압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 UFS연습에 거듭 반발…"명백한 전쟁 의지의 표현"

북한은 한미연합정례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 등이 한반도에 전개한 것과 관련해 "무력시위놀음에 미한측이 버릇을 붙이고 계속 강행해나간다면 결단코 재미없는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거듭 경고했다. 김영복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은 '파렴치한 《전쟁사도》의 날강도적인 논리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시하고있으며 그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준비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한길 "정상회담 맞춰 극비리 워싱턴행…尹 인권 유린 알릴 것"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사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이 방송을 볼 때쯤이면 아마 미국에 가는 과정이거나 도착하기 직전일 것"이라며 "출국 사실은 부모형제도 모른다.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극비리에 출국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하게 되는데 많이 걱정이 됐다"며 "지금 의제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공동성명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 국빈 대접도 못 받고 있고 미국이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표 오늘 선출…김문수·장동혁 2파전

국민의힘은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차기 대표를 선출한다. 차기 대표는 김문수·장동혁 후보 중에서 결정된다.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김·장 후보는 지난 22일 전당대회 본경선에서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누르고 결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끝난 당원 대상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0%, 20%의 비중으로 반영해 합산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결선에서 찬탄파와 친한(친한동훈)계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 흡수에 주력했고, 장 후보는 보수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강성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꾀했다.

[사회]

김건희특검, 내일 오전 10시 권성동 소환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 의원에게도 억대의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권 의원을 27일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한다. 권 의원은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기에 당당하다”며 “나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당시)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 후보 출마를 포기하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김기현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총장실-심우정 압수수색… 박성재 영장엔 ‘내란임무종사’ 적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전직 검찰 수장과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 등 수뇌부를 동시에 정조준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호출했던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특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장관실과 출입국본부장실, 출입국심사과장실, 검찰과장실 등 법무부 청사 내 부서 7곳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박 전 장관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비상계엄 당일 내부망에 기록된 업무 자료 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최근 교체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당일과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의 휴대전화 송수신 자료 등이 압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검사 파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하달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鄭법무 “행안부에 중수청 두면 문제” 여당案에 제동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조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추진하는 민주당 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정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과거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됐을 때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의 수사권 집중을 우려하며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것. 정 장관은 또 “1차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송치한 사건까지 넘겨받을 것(전건 송치)인지도 결정이 돼야 한다”며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수사지휘권 유지 가능성을 열어놨다.

서울대도 '승진 포기' 언보싱 현상... 정교수 승진 자격 갖춘 교수 70% 신청 보류

정년 보장(테뉴어·tenure)을 받는 정교수 자격을 갖추고도 승진 신청을 하지 않는 서울대 교수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연차에 따라 일률적으로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대에선 정교수로 승진하더라도 연봉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 반면 정교수가 되면 보상에 비해 행정 업무 등이 이전보다 과도해진다고 보고 부교수 신분을 유지하려는 교수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대 화학과 출신 포스텍 총장 "수능 화학, 나도 시간 내 못 풀어"

11월 13일 열리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1993년 도입된 수능은 올해로 33년째 치러지고 있다. 교육계에선 수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한 고교 교사가 “감히 단언컨대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딴 사람도 수능 화학에서 만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도발적인 글’을 써 화제가 되고 있다. 한 교사는 그러면서 작년 화학I 19번 문항(정답은 ②18)을 직접 풀어본 경험을 밝혔다. 카이스트 화학과 출신에 영재고 교사인 그가 이 문제를 푸는 데 10분 가까이 걸렸다고 했다. 그는 “화학적 사고와 관련 없는 해괴한 분수 계산이 중간에 들어가 있었다”면서 “30분간 이런 문제가 서너 개 포함된 20문항을 해결하는 건 화학을 잘하는 것만으론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지난해 수능 화학I은 만점자가 5.9% 나와 ‘쉬운 편’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 교사는 “수험생은 이런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반복 연습하는 건데, 화학적으로 차근차근 추론하고 제시한 문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건 고득점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으로 치부되고 마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근 포스텍 총장도 “한 교사의 글을 보고 그 문제를 풀어봤는데 시간 내에 답을 찾기 어려웠다”면서 “이런 수능에 의존하는 대학 입시 제도는 바꿔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화학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 총장은 1호 국가 석학(교육부 선정)이다.

한국의료 '복합위기' 직면…국책연구기관, 시스템 붕괴 경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의사 인력의 불균형,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 불공정한 보상 구조라는 삼중고에 직면했으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연쇄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종합 진단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24시간 의료 길잡이' 서비스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26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보건의료는 개별적 문제가 아닌 여러 위기가 중첩된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고서가 지적한 위기의 핵심은 의료인력의 극심한 불균형이다.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충원율을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6.2%,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8.1%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과목'은 100% 충원율을 기록하며 의사 인력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인구 1천 명당 1.86명이지만, 비수도권은 0.46명에 불과해 4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 때문에 지방 환자들이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려드는 '원정 진료'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위안부 합의 무효라더니…이 대통령, 소신 저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대학생들이 “역사정의가 ‘실용외교’의 명분에 가려졌다”며 비판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25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역사 문제를 동결시킨 것”이라며 “식민지·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 존엄 회복의 약속은 빠지고 ‘미래지향’ 같은 추상적 구호만 반복됐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눈감은 채 일본에 양보하고 있다고 했다. 장은아 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대표는 “전쟁범죄는 한국 사회 인권침해, 나아가 세계 군사적 긴장과 맞닿아 있다”며 “가해국 일본의 책임 회피에 눈감은 채 무조건적인 양보만 요구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국힘, 인권위 상임위원에 또 ‘복음법률가회’ 출신 추천키로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후보에 또다시 성소수자 혐오와 12·3 내란사태 옹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인물들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이 자리에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가 거센 비판에 부딪혀 철회했는데, 한달여 만에 비슷한 성향의 인물을 후보로 제시한 것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권위 설명을 25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이상현(52)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비상임위원 후보에는 우인식(50)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이 확정되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들을 후보로 한 인권위원 선출안이 상정된다. 인권위원 11명 중 국민의힘 추천 몫은 2명인데, 현재 이 자리는 이충상 상임위원 사퇴와 한석훈 비상임위원에 대한 국회의 연임 부결로 공석 상태다. 2010년부터 숭실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이상현 교수는 2017년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 실행위원에 이어 2020년부터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을 맡으면서 보수 기독교계에서 활동해왔다. 복음법률가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2020년에 창립된 보수 기독교 법조인 단체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초대 공동대표를 맡았다.

“계엄에 맞선 민주주의, 회복력 대단”

“지난해 비상계엄 시도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마주했으나 한국 국민은 이를 거부하고 맞서 싸웠다.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의 제도는 상당히 회복력이 있는 것 같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A.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얘기다. 그는 25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제도, 정치 그리고 경제성장’을 주제로 강연을 마친 뒤 ‘한국 제도의 정치적 안정성’에 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로빈슨 교수는 “1980년대 한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고, 덕분에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가져다준 모든 혜택을 이해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같이 대통령의 권력이 강한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이 ‘착취적 제도’로 흐르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정치 제도를 설계할 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여러 종류의 제도 사이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포용적인 제도를 가진 대통령제 국가와 그와 반대되는 총리가 있는 나라도 있다”고 설명하면서다.

[경제]

"사용자 대기업 나와라"…노란봉투법에 하청노조 교섭요구 잇따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하청업체 노조들의 대기업을 향한 요구가 벌써 빗발칠 조짐을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근거해 하청업체들이 다양한 사항을 들어 교섭을 요구하면서 대기업들은 전에 없던 혼란에 직면한 모습이다. 삼성전자 협력사인 이앤에스 노조는 통상임금 지급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던 중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에는 임금 체불 문제까지 삼성전자가 나서라며 요구 범위를 넓혔다. 현대제철 하청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소비쿠폰 한 달 소상공인 매출 6% 늘어…소비심리 살아나나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풀리고 한 달간 소상공인 매출이 1년 전보다 약 6.4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연 매출 3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데서 볼 때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되고 4주(7월 21일∼8월 1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6.44% 늘었다. KCD가 소상공인 사업장 32만9천154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유통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안경원 매출이 1년 전보다 43.95% 치솟으며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패션·의류·잡화(33.16%), 완구·장난감(32.74%), 전자담배(31.30%), 화장품(30.11%) 등도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KCD 관계자는 "소비쿠폰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고가인 필수 내구재나 자기만족형 소비가 활발히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보잉 항공기 100대 주문 발표 예정…역대 최대"

대한항공이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로부터 약 100대의 항공기를 주문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5일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날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문은 한국 항공사 역사상 최대 규모로, 주문 항공기에는 787기와 777기, 737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앞서 2024년 7월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보잉 777-9와 787-10 등 최대 50대의 항공기 도입을 위한 구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올해 3월에는 이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계약 규모는 249억 달러(약 34조6000억원)로, 당시 대한항공이 맺은 항공기 구매 계약 중 금액 기준으로 최대였다. 이번 약 100대의 항공기 주문에 2년 전 계약이 일부 포함돼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기타]

李 "이젠 한국이 美제조업 기여"…이재용·잰슨황 포옹했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지니스 라운드테이블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행사 기조연설에서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의약품, 원전 등 제조 산업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하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략 산업 분야 협력 ▶첨단 산업 협력 ▶전략 투자 관계와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화 등 제조업 르네상스의 세 가지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전략 산업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제조업·조선업 분야의 경우에 한국은 미국의 최적이 파트너이자 유일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75년 전 미 해군의 결정적 활약으로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승리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며 “세계 1위에서 3위의 조선소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상선부터 LNG선, 쇄빙선 등 첨단 선박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및 상용화로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차세대 원전 분야 협력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국내 기업인 16명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그룹 회장 등을 포함해 보잉, 다나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미국 대표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 전후로 한·미 기업인들은 서로 대화하며 친분을 나눴으며,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이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잰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포옹하며 반가워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트럼프 "韓, 무역합의 문제 제기했지만, 원래대로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지난달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타결한 무역 합의를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을 결론 내렸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들(한국)은 합의와 관련해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그들은 그들이 타결하기로 동의했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옆 씬 스틸러 ‘닥터 리’…"그녀 없이는 업무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역으로 익숙한 이연향 국무부 통역국장이 함께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서기관 출신인 조영민 대통령실 행정관이 ‘1호 통역’을 맡았다. 아이보리색 재킷과 무테안경을 착용한 이 국장은 노트패드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으며 능숙하게 통역했다. 트럼프가 길게 발언해도 끊김 없이 한국어로 전달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한국계인 이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통역을 맡으며 주목받았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2019년 2월 하노이 2차, 2019년 6월 판문점 3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귀’ 역할을 했다.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출신인 이 국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무부 한국어 통역관으로 활동하며 오바마 전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등과 국무부 고위직 회담 통역을 담당했다.

美 전역에 울려퍼진 "골든♪" 이틀 싱어롱 상영만으로 1위

“전 마흔넷이고, K팝에 대해 하나도 모르지만 이 영화를 정말 사랑해요! 극장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williamjensen5683) 미국 뉴욕에서 시애틀까지, 이어서 라스베이거스와 샌프란시스코까지 마치 이어달리기 하듯 미국 전역에 노래가 울려 퍼졌다.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이하 현지 시각) 열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싱어롱 상영회(영화 속 노래를 관객들이 함께 부르면서 즐기는 상영 방식)를 다녀온 이들은 유튜브·틱톡 등에 관람 후기를 올리며 열광하고 있다. 극 중 주인공 걸그룹 ‘헌트릭스’처럼 보라색 땋은 머리에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입고 등장한 열성 팬부터, 호랑이 더피가 그러진 티셔츠 등 ‘굿즈’를 제작하고 극장을 찾은 이들도 빌보드 1위에 오른 주제가 ‘골든’을 비롯해 ‘사자보이즈’의 ‘소다 팝’과 ‘유어 아이돌’을 함께 외쳤다. 평소 ‘조용한’ 극장 풍경과는 달리, 극장 측은 휴대폰을 켜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찍어도 된다고 안내했고 이 모습은 각종 소셜 미디어를 들썩이게 했다. 미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싱어롱 상영회를 기념해 빌딩 조명쇼를 선보이기도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