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李 '의제 조율' 못 끝낸 채 미국행…힘겨운 정상회담 예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5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치]

李 대통령 '의제 조율' 못끝낸 채 미국행…힘겨운 정상회담 예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5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의 막판 이견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조현 외교장관이 미국으로 급파된 데 이어, 24일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방미길에 올랐다. 대통령의 순방에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 등 ‘3실장’ 전원이 대통령실을 비운 것 자체가 극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강 실장은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된다”며 양국간 이견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양국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리얼리티 쇼’ 형식의 회담을 진행해온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돌발적 요구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빠질 수 없는 의제는 무역이다. 이 가운데 한·미가 급작스럽게 막판 조율을 벌이는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약속했던 3500억 달러(약 488조원)의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 측이 구체적 계획을 정상회담을 통해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양국 외교장관의 회동 직후 나온 미국 측의 반응도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 22일 조 장관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회담 직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동부담 분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에 대해선 “미국 제조업의 재활성화에 기여하고 무역 관계의 공정성과 호혜성을 회복하는 미래 지향적 의제를 논의했다”는 설명을 달았다. ‘인태 지역의 억지력 확장’은 ‘동맹의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밖으로 확장하는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재계 총수 16인 방미 동행…트럼프 달랠 투자 보따리 꾸렸다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지원 사격을 위해 국내 4대 그룹 총수 등 경제인 16명 이상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대미투자 규모가 큰 반도체·자동차·배터리부터 에너지·K컬처·바이오·광물까지 전방위적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포함돼 방미에 나선다. 지난 1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던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풍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도 동행한다. 여기에 더해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전문경영인으로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차질까지 거론한 美, 3500억달러중 직접 투자 확대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5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직전 대미(對美) 직접 투자 증액과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관세 협상 극적 합의로 봉합된 통상 현안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돌출한 것. 이재명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산업·통상 수장에 이어 2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에 대한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 “쉽지 않은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정부에 직접 투자액 증액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기존 관세 합의를 뒤엎을 수 있다는 ‘벼랑 끝 전술’로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대규모 대미 투자펀드 이행 방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직접 투자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중 직접 투자 비중은 5% 안팎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美, 루비오-조현 회동뒤 “집단적 부담 분담 확대 논의”… 韓발표선 빠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2일(현지 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워싱턴에서 만났다. 미 국무부 측은 이번 회담을 두고 “한미 외교 수장이 ‘집단적 부담 분담(collective burden sharing)’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 자료에는 이 표현이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재정적·군사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내비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를 둘러싼 양국 간 입장 차도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피곳 부대변인은 “두 장관이 70여 년 동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linchpin)으로 자리한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인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억지력 강화 등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에서의 한미 동맹 발전 방안’ ‘집단적 부담 분담의 확대’ ‘미국 제조업의 재활성화 지원’ ‘무역 관계에서의 공정성과 상호주의 회복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또 두 장관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기자 공격' 부작용에… 대통령실 '명예훼손 경고' 브리핑 자막 넣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4일 이재명 정부 출범 80일을 맞아 브리핑을 열고 "(쌍방향 브리핑에서) 질의 내용을 과도하게 왜곡, 조롱하는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행 한 달쯤 자제를 촉구한 데 이어 오늘 후속 조치로 자제를 촉구하는 (경고) 자막을 KTV에 모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고 자막은 '브리핑 영상을 자의적으로 편집, 왜곡해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이 수석은 "민간 방송사분들도 이런 후속 조치에 동참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4일부터 브리핑에서 국정 투명화를 위해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쌍방향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쌍방향 브리핑으로 일부 유튜브 등에서 기자단의 질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기자를 과도하게 공격하면서 언론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나왔다.

누가 되든 국힘 대표에는 윤어게인 반탄파... 정청래 '악수'를 어찌할꼬

26일 최종 선출되는 제1야당 수장인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연 악수를 건넬까. 김문수, 장동혁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반탄파(탄핵 반대)가 당권을 거머쥐는 상황에서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악수의 조건'으로 내건 정 대표 입장에선 출구전략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강성 당원들을 의식해 당장 고집을 꺾기는 쉽지 않아 보이나, 거대 집권여당의 대표가 야당 지도부와 협치의 문을 계속 걸어 잠근다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조차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며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높아지는 배경이다. 이에 정 대표도 당장 27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을 예고한 '더 센 3특검법'도 9월로 미루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새로 선출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유화 제스처란 분석이다. 정 대표는 24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윤 어게인 세력들이 다시 윤석열당을 만들어서 다시 계엄을 하자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탄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결선에 오르고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 조경태 의원이 고배를 마신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극우 강성 보수에 잠식당했다고 질타한 것이다. 이 같은 선전포고에 비춰 볼 때, 정 대표의 '악수 불가' 기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정 대표가 뱉어놓은 "내란 반성과 사과"라는 악수의 조건에 두 사람은 한참이나 모자라기 때문이다.

"최악보다 차악"… 장동혁 막으려 김문수로 향한 친한계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가 김문수·장동혁(가나다순)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친한계가 사실상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반탄(탄핵 반대)파’로, 친한계가 주장해 온 쇄신 노선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장 후보가 친한계 등 찬탄파를 겨냥해 “같이 갈 수 없다”고 밝히자 장 후보 당선을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장 후보는 “사실상 김문수 후보 지지”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며 “당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 달라”고 올렸다. 한 전 대표가 지목한 ‘최악’이 장 후보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면서 사실상 김 후보에게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회원 9만5000여 명인 한 전 대표 지지자 팬카페에는 김문수 후보를 찍었다는 투표 인증 글이 이어졌다.

국힘 당대표 결선 투표 마지막날…홍준표 “보수 정당 행세하며 좌파들 노리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 중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25일 끝난다. 26일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강경한 ‘대여 투쟁’이 예상된다. 두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20%)보다 당원 투표(80%)가 더 높게 반영되는 점을 고려해 다른 전략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친한(한동훈 전 대표)계’를 아우르는 대통합을 주장하고, 장동혁 후보는 ‘찬탄파’와 선을 그으며 ‘반탄파’(탄핵 반대파)를 비롯한 강경 보수 지지층에 호소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겨냥해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보수 정당이라고 행세하면서 주류에서 밀려나 좌파들의 노리개가 되고 있지 않느냐”며 “참으로 암담하고 참담하다”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승만 시대에 이 나라를 건국하고, 박정희 시대에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고, 김영삼 시대에 민주화를 완성하고, 이명박 시대에 선진국 시대에 진입했다. 이게 바로 한국 정통 보수주의자들의 업적”이라며 “노무현 시대에 이르러 좌우 대립이 시작돼 지금에 이르고 있지만 이 나라의 주류는 여전히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아닐 수 없다”고 적었다.

與,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野 "체제변혁 입법" 헌법소원 검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쌍용자동차 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노동자 손해배상 문제를 계기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10년 만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정안)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일요일인 이날 반기업 법안을 잇따라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 검토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 파업 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 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두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헌법 소원 청구 등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北, 한일정상회담에 "백악관에 구애…자발적 친일 검증 행각"

북한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워싱턴의 '오해'를 덜어보려는 서울의 불안심리가 빚어낸 하나의 외교촌극"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3각군사공조실현의 척후로 나선 서울위정자의 추태'라는 제목의 김혁남이라는 개인 필명의 글을 전하면서 한일 정상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곧 만나게 될 백악관 주인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글에서는 이례적으로 취임 후 첫 정상 회담 국가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택한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며 이를 '친일 행위'라고 깎아내렸다. 이 글은 "리재명이 야당 대표 시절 민심 유혹을 위해 내뱉군 하던 《대일강경》 발언으로 얻어쓴 《반일》감투 때문에 집권 이후 일본 내부의 싸늘한 시선은 물론 미국의 냉대와 압박을 받아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친미사대외교의 전통까지 무시한 듯한 이번 도꾜행각의 배경에는 바로 현 집권자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그로 인한 하수인의 번민이 얽혀있다"고 평가했다.

[사회]

특검, 오늘 김건희·건진법사 동시소환…통일교 청탁의혹 추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2일 구속된 이후 네 번째 소환조사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과, 18일, 21일 총 세 차례 김 여사를 불러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조사에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100여장 분량의 방대한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김 여사의 진술 거부로 의미 있는 답변을 받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조사 역시 특검팀이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을 제시하며 김 여사를 압박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전이된다.

이화학당, 정규직 장애인 100명 돌파 '공존의 꿈' 꽃피웠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이수매니지먼트' 소속 발달장애 직원 100명이 상점과 카페, 매점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정규직이다. 하루 4시간 일하고 최저시급을 받는다. 업무 전후로는 도예와 체육 등 사업장에서 지원하는 동아리 활동도 즐긴다. 박애영 이수매니지먼트 대표는 장애인 채용을 두고 "함께 일해 보니 '누구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를 시도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 제도는 사업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회사의 고용률(민간기업 기준 3.1%)에 산입해주는 제도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은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실에선 장애인 채용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많고, 대학법인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6월 발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사업체 현황'을 보면, 불이행 기업은 328개다. 이 중 대학법인도 17곳 포함됐다. 무엇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근무 환경 조성으로 공존의 문화가 움트고 있어 경제적 효과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박 대표는 강조했다. 박 대표는 "발달장애 사원과 일하는 걸 꺼리던 교직원들이 이젠 동료로 여기고, 발달장애 사원이 만든 커피를 학생들이 받아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건희母 최측근 수첩에 "尹 압력행사"…양평 개발 특혜 정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가 벌인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특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여사 모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충식(86)씨의 주거지와 개인창고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3년 3월 김충식 메모엔 “압력, 윤석열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했다. 여주지청장에 부임한 뒤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은 김선교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공흥지구 개발 사업 당시 양평군수로서 대검 중수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찰 요직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처가에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샀다. 이에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임기 초인 2022년 8월 모 매체와 인터뷰에서 “사업 허가 당시 윤 대통령 장모가 누군지 몰랐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 인·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건 여주지청장으로 임명된 뒤부터 지역 기관장 모임 때 얼굴을 익혔다”고 했다.

특검, 신혜식 폰서 ‘尹구속 판사 타격’ 메시지 확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자료를 분석 중이다. 특검은 신 씨의 휴대전화에서 ‘서부지법’ ‘폭력’ ‘무기’ 등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 총 35만 건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 이순형 신한미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비방 메시지가 있었다고 한다. 일부 메시지는 ‘위해를 가해야 한다’ ‘타격을 가하자’라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지의 발신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성삼영 전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신 씨에게 민간인 시위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신 씨 휴대전화에서는 “뻰찌(펜치)와 무기를 들고 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與 “‘3대특검’ 수사 범위-인력-기간 확대… 이르면 이번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7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더 상의할 것”이라며 “27일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 안팎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당초 25일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8일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의원 워크숍을 여는 점 등을 감안해 처리 시점을 늦추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27일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당일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홍준표가 임명한 공공기관 수장들, 꼼수 임기연장에 ‘시끌’

대구시는 다음 달 30일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공기업 4곳 중 3곳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은 직무대행이지만, 기존 공기업 사장 및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고 수장자리를 이어간다. 대구교통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장 및 이사장은 2022년 10월 각각 취임했다. 법정임기인 3년을 마치는 오는 9월이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내년 6·3지방선거까지 9개월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공직 직함은 직무대행이지만 기관장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금 등 처우도 바뀌지 않는다.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의 퇴행과 개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 수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홍 전 시장 사퇴 이후에도 기존 색깔을 드러내며 정책과 권한을 계속 휘두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北 30명이 군사분계선 침범했는데... 軍은 나흘간 '쉬쉬'

북한군 30여 명이 지난주 중부전선 일대에서 군사분계선을 남하했다가 우리 군 경고 사격을 받고 북측으로 되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북한이 23일 북한군 고위 관계자 명의로 우리 군 경고 사격을 “엄중한 도발 행위”라는 담화문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 소대급 병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자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경고 사격을 했다. 휴전선 상황을 100%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이 이를 침묵하면서 북한이 ‘적반하장’ 담화문을 내도록 방치한 셈이 됐다. 조선중앙통신은 “8월 19일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12.7㎜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 발의 경고 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군사적 충돌을 노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병력의 활동은 “정상적인 국경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과 접한 국경을 영구 봉쇄하기 위한 차단물 공사”라고 했다. 그제야 우리 합참은 “지난 19일 화요일 오후 3시쯤 중부전선 DMZ 내 군사분계선에 근접해 작업 중이던 북한군 중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 사격 등을 하였으며, 이후 북한군은 MDL 이북으로 북상했다”고 밝혔다.

낙산공원·한방센터… 케데헌 덕에 외국인 핫플로 떴다

“여기다! 루미랑 진우가 데이트했던 곳!”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 아나(20)씨가 서울성곽을 보고 소리쳤다. 루미와 진우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주인공이다. 아나씨는 루미처럼 케이팝 춤을 추며 소셜미디어에 올릴 ‘인증샷’을 찍었다. 그는 “케데헌을 세 번 보고 서울이 너무 궁금했다”며 “케데헌에 나온 북촌한옥마을과 남산 서울타워를 둘러보고 루미가 좋아한 김밥도 사 먹을 계획”이라고 했다. 케데헌이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영화 속에 등장한 서울 명소에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케데헌은 케이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노래의 힘으로 악령을 물리치고 세상을 지킨다는 내용이다. 지난 6월 20일 처음 공개된 이후 단숨에 넷플릭스 영화 1위에 올랐다. 시청 횟수가 누적 2억1050만회(지난 17일 기준)를 넘었다. 영화 ‘레드 노티스(2억3090만회)’에 이어 넷플릭스 영화 역대 2위다. 주제곡 ‘골든(Golden)’은 지난 16일 자 미국 빌보드 차트 ‘핫100’ 1위에 올랐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33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성지순례’ 하듯 낙산공원, 남산 서울타워, 뚝섬한강공원 등을 돌며 사진을 찍었다. 모두 영화 속 주인공들이 걷고 춤췄던 장소다. 남산 서울타워 관계자는 “요즘 표를 사는 사람 열 명 중 여덟 명이 외국인”이라며 “얼마 전엔 10대 중국인 학생들이 우르르 찾아와 춤추는 영상을 찍고 가더라”고 했다. 이곳에서 만난 바스야(27·불가리아)씨는 “영화 속 모습보다 실제 서울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며 “찾아오길 잘했다”고 했다.

‘케데헌’ 매기 강 감독 “한국 문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의 문화에 대해 여러 면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장은) 이해를 못해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매기 강(Maggie Kang) 감독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케데헌>의 전 세계적 열풍을 두고 “상상도 못 했다”며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다. 실감이 안 난다.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지난 6월20일 공개된 <케데헌>은 누적 시청수 2억을 돌파하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역대 흥행 1위에 올랐다. 강 감독은 <케데헌>이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유력 후보로도 거론되는 것을 두고 “어떤 형태로든 영화업계에서 그런 식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큰 의미일 것 같고 대단한 영광”이라고 말했다.

바싹 마른 오봉저수지…강릉 ‘수도 계량기 75% 잠금’ 눈앞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현재 50%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강릉시는 75% 제한 급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7.6%로 떨어졌다. 평년 저수율(69.4%)의 25.4% 수준이다. 오봉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1432만여t이지만 현재는 255만여t만 남았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강릉의 가뭄 대응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 75%를 잠그고, 0% 이하이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 생수를 배부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계량기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 급수를 하고 있다.

법원도 “극우 성향 ‘서울대 트루스포럼’ 동아리 자격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1일 서울대 트루스포럼 학부생회와 트루스포럼 소속 3명이 서울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 등을 상대로 ‘동아리 신청 기각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각각 각하, 기각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활동 등을 해왔다. 서울대 동아리연합회는 2021년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낸 동아리 신청을 찬반 토론을 거쳐 기각했다. 트루스포럼 학부생회는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 등을 상대로 이 조치를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상위 단체인 트루스포럼과 별개 단체여야 동아리 가입 자격이 있는데 독립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서울대 트루스포럼 학부생회가 재판부에 현재 활동 중인 회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체 회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각하 이유로 꼽았다.

[경제]

李정부 첫 본예산, 8∼9% 늘려 내년 730조… 역대최대 될듯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겨 7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긴축 재정을 강조했던 전임 윤석열 정부와 달리 확장 재정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예산 증가요율을 기존 2∼3% 수준에서 8∼9% 안팎으로 올릴 전망이다.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분야로의 집중 투자를 통해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겠다는 일명 ‘재정 씨앗론’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다. 하지만 기업 실적이 저하되는 등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라 안 그래도 빠듯한 나라 곳간 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음달 초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번 주에 예산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 인기 '시들'…공무원 준비 청년 4년 만에 반토막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지난 1주간 7급·9급 등 '일반직 공무원'(경찰·소방·군무원 포함)을 준비한 청년은 12만9천명으로 작년보다 3만명 감소했다. 정점인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절반 이하로 쪼그라든 셈이다. 행정고시 등 5급 공채, 변리사·회계사 등이 포함된 '고시와 전문직' 준비생도 2021년 10만5천명에서 4년 연속 줄어 올해 8만1천명까지 감소했다. 교직, 공기업도 비슷한 양상이다. 교원 임용을 준비한 청년은 2020년 4만명이었으나 이후 2021∼2022년 3만명대로 떨어진 뒤 2023년 2만9천명, 지난해 2만3천명으로 줄었고 올해(2만4천명)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진 주요 원인으로 보수, 악성 민원, 조직 문화가 지목된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무원 약 2만7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에 따르면 공무원 지원자 감소 이유로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가 88.3%(2만4천209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39.8%(1만912명), 수직적인 조직문화 15.9%(4천365명) 순이었다.

“진짜 사장 나와” 車-조선-철 하청노조, 원청에 교섭요구…GM 철수 시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는 대격변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대기업을 향한 하청기업 노조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축소나 전면 철수를 저울질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법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상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24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완성차 업체의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들로 구성된 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이 업체에 “직영점 정규직 영업사원들과 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직영점이 아닌 각 대리점 소속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본사가 ‘사용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노란봉투법 통과 분위기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노란봉투법 관련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본사에서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강력하게 재고를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한국GM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간담회 현장에서는 사실상 정부에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카톡 브랜드 메시지 논란 점입가경…소비자단체도 가세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들이 소속된 협회인 SOMA는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의 전화번호와 무단 매칭하는 방식을 통해 이용자 동의 없이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브랜드 메시지 수신 시 이용자 데이터가 사용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브랜드 메시지는 카카오가 지난 5월 출시한 기업용 광고성 메시지 발신 서비스로, 소비자가 과거에 수신 동의했다면 채널 추가 없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는 지난 20일 자사 브런치 스토리에 브랜드 메시지가 문자메시지(SMS)보다 소비자 신뢰도가 높다는 연구를 게재했다. 엄남현 홍익대 광고홍보학부 교수, 유승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연구팀이 이용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 브랜드 메시지 신뢰성이 4.46점으로 SMS(3.72점)보다 높다는 내용이다.

'임단협 난항' 현대차 노조, 오늘 파업 찬반투표…가결 전망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모바일 방식이기 때문에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투표는 가결될 전망이다. 파업 가결이 곧 파업 돌입은 아니며, 교섭에서 회사 측을 압박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적은 없다. 노동계에선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 이달 안에 파업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을 할지 주목된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연준 금리 인하 가닥에도…한은 고심 키우는 ‘서울 집값’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0%대 저성장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행도 부담을 덜었다. 미 금리 인하로 달러 강세가 수그러들면 통화정책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여전히 높은 수도권 집값과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이 추가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변수다. Fed가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한은도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 한·미 금리 격차로 인한 자본 유출 위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변수는 부동산이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6월(전월 대비) 6조5000억원에서 지난달 2조2000억원으로 크게 둔화했다. 하지만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여전하다. 대출 규제의 효과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집값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은이 10월까지 부동산 상황을 지켜보며 전략적 금리 동결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였다.

'노란봉투법' 6개월 후 시행…노동부 "노사 의견 수렴 TF 구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노동부가 향후 6개월간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타]

한미일 협력 불편했나…특사단 면담 앞당긴 中 왕이 “한중 공동이익 확대해야”

특사단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 박정 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 꾸려졌다. 특사단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왕 부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10월 31일~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뒤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한국과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상호의 이해를 증진하고, 실질적 협력을 심화해 국민 감정을 개선하길 바란다”며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 양국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안정적, 장기적으로 발전하게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사단 관계자는 “당초 왕 부장이 특사단과 오찬을 가지려다 오늘이 수교 기념일임을 감안해 만찬을 대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특사단이 시 주석은 물론이고 리창(李强) 총리 또한 직접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한중 관계 개선보다 한미일 협력 강화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자 중국 측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출시 앞둔 아이폰17 시리즈, 역대 가장 얇은 모델 나온다

24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아직 공식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애플은 9월 9일 새 제품 출시 행사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모델의 경우 디스플레이가 6.1인치에서 6.3인치로 커지고, 주사율(1초에 화면 갱신 횟수)이 기존 60Hz에서 120Hz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된다. 또 전면 카메라도 기존 1천200만 화소의 두 배인 2천400만 화소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3인치의 화면 크기는 기존 프로 모델과 같은 수준이다. 특히, 가장 주목받는 모델은 플러스로, 아이폰 '에어'라는 새 모델이 플러스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 '에어'의 두께는 기존보다 0.08인치 얇은 5.5㎜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모델로, 삼성과 화웨이 등 경쟁사의 초슬림폰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삼성 갤럭시 S25 엣지(5.8mm)보다 얇은 수준이다. '에어' 모델은 내년 출시 예정인 폴더블 아이폰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FBI, ‘反트럼프’ 볼턴 압수수색… “비판자에 보복 새로운 장”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지만 각종 외교 정책에서 대통령과 마찰을 빚어 경질된 존 볼턴 전 보좌관(77)의 메릴랜드주 자택, 워싱턴 사무실을 22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사임 후 회고록, 언론 인터뷰, 강연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온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다. FBI 측은 볼턴 전 보좌관이 2020년 6월 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 등을 통해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를 위협하기 위해 연방 수사기관을 동원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미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기를 맞았고 연방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했다”며 ‘트럼프식 보복 정치’를 우려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