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국민의힘 오늘 새 지도부 선출…‘찬탄파’ 최고위원 3명 들어갈까

국민의힘 당 대표경선 TV토론/자료사진

[정치]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결선투표 가능성도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연다.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 당선자가 나오게 된다. 차기 대표직을 두고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가나다순) 후보가 선거를 치른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대표가 선출된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등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손수조·우재준 등 2명이 출마했다.

국힘 지도부에 ‘찬탄파’ 최고위원 3명 들어갈 수 있을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선거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흐르면서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장동혁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지도부를 견제할 수 있는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가 몇 명이나 입성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되는 본경선 결과를 통해 김근식·김민수·김태우·김재원·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가나다순) 등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4명을 선출한다. 당헌에 따라 4명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남성 후보 중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신동욱 후보가 4강으로 꼽힌다. 4명이 각각의 뚜렷한 강점이 있어 누가 수석최고위원이 될지, 탈락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여성 몫 최고위원은 다수의 출마 경험으로 인지도가 높은 양향자 후보와 현역 의원으로 ‘송언석 지도부’에서 당 대변인을 지낸 최수진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다. 양 후보가 찬탄파, 최 후보가 반탄파로 분류되는데, 최 후보가 ‘1인 2표’인 최고위원 투표에서 반탄 진영 지지자들의 표를 얼마나 받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청년 최고위원은 진영 간 단일화를 통해 반탄파 손수조 후보와 찬탄파 우재준 후보로 압축됐다. 우 후보가 대구 지역 현역 의원인 프리미엄이 있지만, 손 후보도 ‘박근혜 키즈’로 인지도가 있고 반탄 진영의 지지를 받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巨與 ‘4박5일 입법 마이웨이’… 기업 우려 노란봉투법-상법 강행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달 5일 본회의에서 KBS 지배구조를 겨냥한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MBC 대주주인 방문진 지배구조 개편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마다 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25일까지 ‘4박 5일 입법 마이웨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야당은 물론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조현, 방일 취소 美급파… ‘안보 의제’ 이견 가능성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은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와 무게감을 감안해서 좀 더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먼저 미국을 방문해서 직접 현장에서 미 측과 최종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수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 배석을 취소하고 미국을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조 장관의 긴급 방미는 한국 측의 제안으로 전날 확정됐으며, 조 장관은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 경유 항공편을 이용해 방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장관이 워싱턴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 경유 항공기를 탈 정도라면 방미 결정이 윗선에서 급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를 두고 한미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공개 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농축산물 관련 수용 어려운 요구”…외교장관 급거 미국행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최종 조율을 위해 21일 오후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권 안에선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처로 농축산물 관련 팩트시트 작성 과정에서 미국 정부 쪽에서 우리 쪽이 수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는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의 조기 방미는 우리 쪽 제안에 따라 전날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 17년만에 부활한다… 정부조직법 추석前 처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다음 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두 개의 부처로 나눠 17년 만에 기획예산처를 부활시키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경우 단계적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 분리 의사를 강하게 밝힌 만큼 개편안은 일찌감치 방안이 나왔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나누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 예산과 세제·국고 기능을 쪼갤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정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만들었으나 거대 부처로 인한 권한 집중에 대해 비판이 나오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선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상 ‘식물부처’로 전락한 부처의 위상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조국 사면" 처음 외쳤던 與 강득구 "지금은 자숙·성찰할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강득구 의원이 21일 조 전 대표를 향해 "국민들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석방된 지 4일 만에 내년 6월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조 전 대표의 광폭 행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의원은 석방된 이후 SNS를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연일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며 "선거 출마와 관련한 보도까지 난무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 조 전 의원을 면회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며 "저는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종식의 상징이라는 시대정신 속에 사면을 얘기했다. 제가 혼란스러운데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조 전 의원은 검찰독재권력의 희생자였고, 그의 가족은 도륙질당했다. 그래서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지금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며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우상호 “정치인 사면 가장 큰 피해자는 이 대통령…지지율 하락 감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8·15 광복절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한 이유와 관련해 “대통령 임기 중 조국 사면이란 과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15 광복절 당시 정치인 특별사면 대상자 결정 뒷 얘기를 공개했다. 우 수석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결단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 임기 중 조 전 대표 사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먼저 했다”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임 초에 하는 것이, 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사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 지지율이 4~5% 하락할 것이란 대통령실 내부 보고가 있었음에도 조 전 대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우 수석은 “(부정적 여파를) 감안하겠냐고 했을 때 (이 대통령이) 고민하다 휴가를 갔고, 휴가 중 (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와선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자’고 해서 (조 전 대표 사면을) 하게 됐다”며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 (조 전 대표를) 사면한 게 아니고, 피할 수 없다면 사면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 대통령이)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린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21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문구가 포함되고, 향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한국은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

“음주금지 어겨도 항명 아냐” 군기 빠진 軍 교육

21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공개한 교안에는 항명죄 성립 여부와 관련한 판례가 소개돼 있다. 교안은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로 △상관의 지각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례 △해안 경계 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례 등을 들었다. 이는 작전 수행이나 전투력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대 관리나 일상적인 의무에 관한 명령이어서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적시됐다. 이 교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장병들에게 군 본연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군 안팎에선 이를 두고 병사들에게 ‘상관의 일상적 지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 핵심 가치인 상명하복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유 의원은 “군의 정신교육이 군 기강과 전투력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자해적 처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이 교안은 의견 수렴 단계에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보완한 뒤 교육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로 숨진 소방관들… "미국은 9·11 이후 20년 넘게 살펴"

지난해 초, 여느 날처럼 차를 몰고 출근하던 6년차 소방관 김진우(가명·34)씨 머릿속에 불현듯 그날이 떠올랐다. 이태원 참사 당시 사망자 이송조로 투입됐던 기억이었다. 갑자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가빠진 호흡을 가다듬느라 1시간마다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사고를 계속 겪다보니 점점 쌓여왔던 것 같습니다." 김씨는 결국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현장을 떠나 내근직으로 전환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했던 소방공무원 2명이 한 달 새 연이어 숨졌다. 두 소방관 모두 당시 사고 현장을 수습한 뒤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부터 소방관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소방관, 경찰관 등 재난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치료 프로그램을 20년 넘게 가동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대형 참사 현장에서 일한 이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내 지역 기반 다져야"…통일교, 시도당에 쪼개기 후원

2022년 3월 대선 전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각 지역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포착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내에서 지역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대선자금을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3월 4일 1~5지구장을 불러모은 뒤 전달한 현금 2억원 중 일부가 교인 명의 후원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1인당 후원금 한도 500만원을 맞추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여러 명의 명의를 이용해 후원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지구장들을 만나 “교단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대선 지원 자금 겸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로비 명목으로 국민의힘 시도당에 후원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통일교 1~5지부장은 서울, 경기, 충청, 호남, 영남 등 권역별로 나눠 교단을 이끄는 지도부다. 이를 두고 통일교 내 지부별로 돈을 후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 지역 조직에서 기반을 만들려고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통일교 청탁 의혹 특검 수사 탄력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사유로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전씨는 그대로 정식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기억 안난다”던 한덕수 “尹이 계엄선포문 줬다” 뒤늦게 시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불러 조사한 뒤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기로에 놓이자 진술 태도가 바뀐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독선을 견제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21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형사·여성 뜨고 특수 지고…李수사라인·김건희 무혐의 한직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여성 검사와 '형사·기획통'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과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검사들은 모두 '한직'으로 밀려났다. 법무부가 21일 발표한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2차장 모두 여성 검사가 보임된 점이다. 특히 중앙지검 2인자이자 주요 형사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선임 차장인 1차장에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보임된 것은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설립된 이래 1차장에 여성 검사가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성남지청장, 중앙지검 차장과 함께 주요 검사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재경 지검 지청장과 재경지검 차장에도 여성 검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이번 인사로 법무부와 대검, 중앙지검의 차장·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이 기존 25%에서 42%로 대폭 상승했다. 지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수사 등을 지휘했거나 김 여사 의혹 수사에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중간 간부들은 모두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중앙지검 특수1부 출신의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대검 반부패부에서 전국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반부패기획관을 지내며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 등에 관여한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광주고검 검사로 가게 됐다.

신혜식이 쏘아 올린 아스팔트 보수 ‘2차 내전’···‘전광훈파·손현보파’ 진실 공방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의 ‘대통령실 민간인 동원 의혹’ 폭로가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 진영의 내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도 헌법재판소 결정 승복 여부를 놓고도 갈등했다. 신 대표의 폭로 이후 이들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며 ‘2차 내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부터 이어진 아스팔트 보수 내 주도권 다툼이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수사 국면에서 폭발하고 있다. 2차 내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신 대표의 폭로다. 앞서 신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전 행정관이 지난 1월 자신을 비롯해 보수 유튜버·단체 등에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활동해 일명 ‘광화문파’로 분류되는 신 대표의 주장에 ‘여의도파’ 등 다른 보수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배신자’ 등 원색적 표현과 욕설로 신 대표를 공격하자, 신 대표도 “윤석열·보수를 참칭하는 가짜들”이라며 강하게 맞받고 있다.

노상원 금고에 “방첩사·국정원급” 군 인사 자료 있었다

12·3 내란사태의 ‘민간인 비선’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장군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가 ‘국가정보원·방첩사급’의 군 인사자료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이를 수행할 장군들을 군 주요 보직에 앉히려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15일 노 전 사령관을 경기도 안산 집에서 체포하면서 안방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군 인사 자료’도 확보했다. 인사 자료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주요 지휘관의 프로필과 세평, 비화폰 번호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었다.

특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한 김용원 인권위원 출국금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위원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을 비판하다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및 인권침해 진정 사건 기각 결정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뒤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이 김 위원이 주도하는 군인권소위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검법에서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등의 불법행위와 군인권보호관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해놓았다.

“돌아갈 생각 없다”던 박단, 세브란스 전공의 지원했다

의정 갈등 당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반기(7~12월) 전공의 모집공고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과거 자신이 수련을 받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에 지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했다. 당시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2년차 레지던트였던 박 전 위원장도 병원을 나왔다. 그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병원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다. 2023년 대전협 회장으로 선출된 박 전 위원장은 대전협이 비대위 체제로 바뀐 후 올해 6월까지 대전협을 이끌었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주도해온 박 전 위원장은 이후 사태가 장기화되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내부 비판과 책임론에 직면했다. 박 전 위원장은 같은 의료계 교수, 선배들도 강하게 비판했고 이는 당초 전공의들을 지지했던 ‘우군’들이 떠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 박 전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대 증원에 대해 “현장 따위는 무시한 엉망진창인 정책 덕분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 미련 없이 접을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었다. 그러면서 “저는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라고도 했다. 세브란스 등 병원들은 지원 전공의에 대한 면접 등을 통해 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경제]

美관세에, 우체국 미국행 소포-EMS 접수 중단

미국의 관세정책이 바뀌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우체국 국제우편이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는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5일부터는 미국행 항공 소포가, 26일부터는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가운데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해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단된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29일 0시(현지 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다.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가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우편물이 신고 및 15%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미국 측은 또 모든 우편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통관 업무 부담이 늘어난 미국우정공사가 각국에 ‘발송국에서 알아서 조치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한 상태다.

증시 흔든 AI 버블론, 닷컴 버블 때완 다르다?

뜨겁게 불타오르던 AI(인공지능) 업계가 버블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다. 그가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AI에 지나치게 흥분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하면서다. 여기에 MIT 연구진이 낸 “AI 기업 95%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보고서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AI 과열 우려에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닷컴 버블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현재 AI 붐이 과연 지속 가능한 기술 혁명인지, 곧 터질 거품에 불과한지 논쟁이 격렬하다. 닷컴 버블은 1990년대 후반 인터넷과 통신 기업 광풍이 불었던 때다. AI 시대에는 M7이 주가 상승을 주도한다면, 당시에는 포 호스맨(Four Horsemen, 시스코·델·마이크로소프트·인텔)이 이끌었다. 2000년 3월 정점을 찍은 나스닥은 1년간 65% 폭락했다. AI 버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하다고 본다. 미 증시에 기술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현재 S&P 500 시가총액 34%가 기술 부문인데, 2000년 3월(33%)과 맞먹는 수준이다. AI 버블론에 반대하는 쪽 주장의 핵심은 ‘수익’이다. 현재 AI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기술 혁신이고 실제로 돈을 벌어다 준다는 점에서 ‘아이디어’ ‘약속’만 무성했던 닷컴 버블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오픈AI의 월 매출은 7월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었다. 증권사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도 “AI 혁명은 적어도 앞으로 2~3년간 기술 강세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배터리 아저씨' 타고 날았던 금양, 당혹스러운 현재 상황

2024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금양(9,900원 ▼ 480 -4.62%)이 올해 반기보고서(1~6월) 검토 의견도 퇴짜를 맞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양이 추진한 40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납입 시점이 한 달가량 연기되는 등 신규 투자·자금 조달 관련 공시도 정정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 14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기 검토 의견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반기 검토 의견이기 때문에 곧바로 상장 적격성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회사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외부감사인 신한회계법인은 금양이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능력이 있는지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금양은 올해 상반기 254억7800만원의 영업손실과 355억47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파월이 내리는 마지막 '티턴산의 계시', 그의 선택은

오늘(22일) 밤 11시(한국 시각 기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시선은 미국 와이오밍주(州) 잭슨홀(Jackson Hole)로 향한다. 이날 미국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연방준비제도(연준) 제롬 파월(72) 의장은 ‘경제 전망 및 정책 체계 검토’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잭슨홀 미팅(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의 하이라이트다. 잭슨홀 미팅이 주목받는 이유는 매년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연준 의장이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왔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은 연준이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될지 힌트를 얻기 원하지만, 파월은 섣불리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준이 추구하는 두 가지 기본 목표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다. 그런데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현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고, 에너지 및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3.1%를 기록했다. 모두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돈다. 물가에 대한 판단을 고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것은 관세 정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관세 정책이 물가를 얼마나 끌어올릴지 연준 내부에서도 정확한 답을 아는 이가 없다. 고용은 아슬아슬하다. 이달 1일 미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5~6월 일자리 확정치(수정치)에서도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이 두 달 합쳐 당초 발표보다 25만8000명이 줄어들어 ‘고용 쇼크’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런데 실업률은 4.2%로 비교적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

[기타]

"질병 퇴치에 280조 쏟아부을 것" '세계 보건 대통령' 한국과 손잡다

3년 만에 방한한 빌 게이츠(70·사진)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끈다. 게이츠의 해외 방문은 도착 직전까지 일정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보안·경호도 국가 수반급으로 이뤄진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세계적 거물’ 게이츠가 20일 저녁 한국에 도착해서는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녹화를 했다. 이어 21일 오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오찬 회동을 한 뒤 외교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여의도로 건너가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밤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동하고 22일에도 한국 기업인들을 연달아 만난 뒤 출국한다.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해 자신의 힘으로 당대 최고 부자 반열에 오른 기업인이다. 지난 2000년에 설립한 빌&멀린다게이츠재단(현재는 게이츠재단)을 통해 자선사업가로 변신한 뒤 현재까지 136조원을 투입해 에이즈·결핵·말라리아 등의 질병과 빈곤 퇴치에 앞장서 왔다. 미국 시애틀에 본부를 둔 게이츠재단은 직원이 2000명을 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선 재단이다. 게이츠는 지난 5월 재단 설립 25주년을 맞아 “2045년까지 향후 20년간 개인 재산의 99%와 게이츠재단의 기부금을 합쳐 총 2000억달러(약 280조원)를 질병·빈곤 퇴치에 쏟아붓겠다”고 했다. 게이츠는 “도움이 절실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 있는 자원을 그냥 쥐고 있지 않겠다”며 자산의 사회 환원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런 여정에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방한한 것이다. 방한 직전 본지 기고문에서 게이츠는 한국은 빈곤·기아·질병과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 등 여러 국가가 투자한 덕에 현재의 번영을 일궜음을 강조한 뒤 “한국이 축적한 인재와 자원, 그리고 혁신 역량을 활용해 다른 나라들을 돕고 동시에 자국의 번영과 건강도 함께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번 방한에서 게이츠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국내총생산의 0.7%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美언론, '케데헌 열풍' 집중조명…"세계 정복"·"오스카상 후보"

한국문화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가운데, 미국 주요 매체들이 그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나섰다. 유력 매체인 CNN과 시사잡지 타임지가 '케데헌 열풍'을 자세히 분석하는 기사를 21일(현지시간) 실었고, USA투데이와 골드더비 등 매체들도 미국에서 확산 중인 이 영화의 인기와 작품성에 대한 호평 세례를 잇달아 전했다. 타임지는 "최고의 아이돌 그룹처럼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한 가지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케이팝 걸그룹이 악마 사냥꾼 팀으로 변신하는 이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영화는 코미디, 액션, 음악, 초자연적 호러 요소를 결합해 감정적인 보상을 주며 재관람할 만한 가치를 크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CNN은 이 영화가 두 가지 강력한 장르인 케이팝과 초자연적인 퇴마를 성공적으로 결합했으며, OST 수록곡들의 히트가 영화에 대한 관심을 더 확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주요 수록곡인 '골든'(Golden)과 '유어 아이돌'(Your Idol), '소다 팝'(Soda Pop)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0위 안에 오른 점을 강조하면서 이전까지 영화 사운드트랙이 빌보드 10위권에 3곡이나 진입한 사례는 1977년의 '토요일 밤의 열기'와 1995년의 '사랑을 기다리며'(원제 Waiting to Exhale) 외에는 없었다고 짚었다.

“北, 中서 27㎞ 떨어진 신풍동에 ICBM 비밀 기지”

북한이 평안북도 신풍동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지난달 1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과의 국경에서 27km 떨어진 북한의 신풍동 미사일 기지는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탄도미사일 기지다. CSIS는 기지 내에는 화성-18형과 화성-15형 ICBM 또는 미확인 ICBM 6∼9기와 이들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발사대(TEL)가 갖춰져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여단급 규모의 부대가 주둔하는 이 기지의 미사일이 동아시아는 물론 미국 본토에도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기나 전시 상황 시 발사차량과 미사일은 기지를 벗어나 별도의 핵탄두 저장·수송 부대와 만날 것”이라며 이후 사전에 약속된 분산 발사 지점에서 발사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봤다.

기업 옥죄고 숙청 일삼고···시진핑 닮아가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기업 이윤 일부를 ‘갈취’하고 심지어 지분 장악까지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체제가 중국과 유사한 국가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란 국가가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대신 결정하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려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포천 등 미 주류 경제지들은 전통적으로 자유시장주의를 숭배해온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하에서 마르크스주의, 중국식 마오주의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쫓아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사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광범위하게 연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경영학 교수와 CEO 출신 경제인들은 포천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중국 공산당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며 표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사우디 대신 한국 개최?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준비에 난항을 겪어 대회가 다른 지역에서 열릴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결정에 따라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권이 한국·중국 등 다른 국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제10회 동계아시안게임은 사우디 서부에 건설 중인 세계 최대 스마트도시인 네옴시티 내부의 산악지대인 트로제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네옴시티는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2017년 발표한 탈탄소 국가발전 계획인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이다.

트럼프에 저항하는 시민이여, ‘빵’을 들어라

길쭉한 샌드위치 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시작은 지난 10일 벌어진 ‘샌드위치 투척 사건’ 때부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노숙자를 도시에서 쫓아내고 치안을 확립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군과 연방 요원을 수도 워싱턴디시에 투입했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이날 밤 워싱턴에 거주하는 법무부 직원 션 찰스 던은 거리를 순찰하는 연방 요원과 맞닥뜨리자 “수치스럽다” “파시스트들” “내 도시를 떠나라”며 고함치다 손에 들고 있던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냅다 던지고 달아났다. 포장지에 그대로 싸여진 빵이었다. 이 모습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찍힌 영상이 번지며 확산됐다. 며칠 뒤, 던은 집 앞에서 20명의 연방 요원에 의해 체포됐다. 워싱턴디시 연방 검찰은 던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며 최대 8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직장에서도 해고됐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14일 “던을 법무부에서 해고했다”며 “이것은 지난 7개월간 우리가 법무부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딥스테이트’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딥스테이트란, 국가 운영에 관여하는 은밀한 세력이나 집단이 배후에 있다고 믿는 음모론을 일컫는데 트럼프 지지층들이 주로 믿는다. 길쭉한 샌드위치 빵은 저항의 상징이 되어 도시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시위대들은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하늘 높이 들며 시위에 나섰고, 소셜미디어엔 ‘샌드위치’ 밈(meme·인터넷 유행어)이 등장했으며, 티셔츠와 굿즈까지 나왔다. 시내 거리에는 거리 예술가인 뱅크시의 스타일을 패러디해, 샌드위치를 던지는 남성을 그린 포스터가 나붙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