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조국 ‘광폭 행보’에 민주당 눈총…"개선장군 같아" "무죄 아닌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치]

조국 ‘광폭 행보’에 민주당 눈총…“개선장군 같아” “무죄 아닌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소 직후 광폭 행보를 보이자 20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에 자신의 특별사면이 미친 영향은 “n분의 1”이라고 발언하고, 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권 경쟁을 예고하는 모습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혁신당은 이날 조 전 대표 ‘n분의 1’ 발언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발언의 진위는 과거의 일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유죄에 대한 사면으로 지난 15일 출소한 직후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언론들과 인터뷰했다. 지난 18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공개 참배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 전 대표가 출소하자마자 대대적으로 활동하는 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 전 대표를 겨냥해 “대법원판결까지 났는데 사면을 받았다고 개선장군인 것처럼 처신할 위치는 아닌 것 같다”며 “사면권자(이 대통령)가 곤혹스럽지 않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적절치 않은 행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與 "수사기소 분리 檢개혁 담은 정부조직법 추석前 처리"

대통령실과 여당은 20일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올해 추석 이전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석 이후에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세부 과제를 다루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이런 결론을 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추석)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후 개별기관 관련 법안과 보완 수사권 문제 등을 후속 과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에 209조 기업 투자 보따리 푼다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가 ‘1500억달러(약 209조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달 31일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 타결 때 조성하기로 한 3500억달러 투자 펀드와는 별도로 마련되는 것이다. 20일 정부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주요 기업으로부터 미국 투자 방안 자료의 취합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게 되는 규모는 1500억달러 안팎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대미 투자액 ‘1500억달러 안팎’에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이미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한 투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3월 미국에 2028년까지 210억달러(약 31조원)의 신규 투자를 약속했고, 엘지(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 공장 등 미국에 약 30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이번 관세협상에서 주목받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화그룹도 대미 투자 방안을 구체화해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지 않아야…日, 매우 중요한 존재"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징용 등 역사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는 "가슴 아픈 주제"라면서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 아베 신조 정권과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를 제시했다.

“내년 지선·2028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이재명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안’ 공개

총리실은 20일 국정기획위가 논의한 123개 국정과제 계획이 담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1호 과제인 개헌의 주요 의제로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도 담겼다.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도 개헌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개헌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실장 "부동산대책, 수단 제약 안 돼…공급대책 마무리 단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는 너무나 중요한 목표"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기조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시장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세금정책을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일 센 대책을 안 쓴다', '손발을 묶고 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이는 굉장한 오산"이라며 "주거복지 등 상위목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약속이나 공약이 아닌, 그냥 말씀하신 것"이라며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하기도 했다.

국정위 “국정과제 이행 210조중 ‘기본사회’에 58조 투입”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324쪽 분량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 원을 지출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핵심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5대 분야 주요 사업에 178조 원 규모 재정을 지출하고, 지방재정도 추가로 32조 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에는 60조 원이 투입되며, 지역 격차 축소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국가균형성장 항목에 포함됐고 채무조정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대상 공적주택 공급 확대 등이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반영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설 등 농어민 소득안전망 확충 계획도 담겼다.



'김앤장' 대결로 가는 국힘 전대 변수는 ①투표율 ②찬탄파 ③결선 향배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마지막 변수였던 찬탄파(탄핵 찬성) 후보 단일화가 끝내 무산되면서 반탄파(탄핵 반대)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판세는 굳어지는 분위기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의 이른바 김앤장 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투표율 △찬탄파 친한동훈계 표심 △결선투표 향배가 최종 승자를 가릴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 "전한길 공천"까지 불사하며 아스팔트 극우의 절대적 지지를 등에 업은 장 의원이 거세게 치고 올라오자, 그래도 전한길당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며 "차라리 김문수를 찍겠다"는 찬탄파의 고육책이 맞서는 형국이다. 가장 큰 변수는 투표율이다. 당장 22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절반을 넘는 후보가 없을 시 26일 결선투표로 직행하는 상황에서 투표율은 결선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주요 잣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을수록 찬탄파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전대가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전한길씨 논란으로 뒤덮인 상황에서, 낮은 투표율은 합리적 보수층의 이탈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갈 곳 잃은 친한동훈(친한)계 표심이 어디로 갈지도 관심이다. 당초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이 연대하면 찬탄파 단일 후보에 몰표를 던져 '찬탄 대 반탄'의 세 대결로 끌고 가겠다는 게 혁신파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단일화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김문수냐, 장동혁이냐를 두고 현실적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차악을 택하자"는 기류가 커지는 모습이다. 김앤장 후보 공히 강성 보수 당원 표심을 갈라 먹는 상황에서, 최종 승자는 결선투표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당장 반탄 후보 간 서로 지지층을 나눠 먹는 사생결단식 대결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찬탄 성향의 당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승부를 결정짓는 캐스팅보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김문수 단판승? 반탄 대결? 찬·반탄 대결?…국힘 전대 시나리오 셋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20일부터 이틀간 투표 및 여론조사가 시작됐다. 선거인단(책임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 합산이다. ‘반탄’(탄핵 반대) 주자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대립하는 구도 속에서, 전대 판세를 놓고 당내에선 세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위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후보가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단판 승부로 김 후보가 당권을 쥔다면 김문수 체제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현재 옛친윤계가 힘을 잃고, 한동훈 전 대표도 불출마하면서 당내 권력이 공백기인 상태에서, 김문수 체제로 구심점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내에선 반탄 주자인 김문수·장동혁 후보 간 결선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결선 투표를 거쳐 26일 최종 1인이 발표된다.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 단일화가 최종 무산됐지만, 찬탄 대 반탄 결선은 여전히 유효한 시나리오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당원과 지지층이 전략적으로 한 명의 찬탄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최소 2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 불출마 뒤 관망세를 보이던 친한계의 응집력도 변수다. 당내에선 결선 투표를 계기로 친한계가 ‘한동훈 팬덤’을 등에 업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찬탄파 후보가 기세를 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와 결선에서 맞붙어 패한 한 전 대표의 득표율은 43.47%로 적지 않았다.

IAEA “北영변에 새 우라늄 농축시설 완공”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신설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추가 핵실험 준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IAEA는 18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영변에서 지난해 12월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해 올 5월 외부 공사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IAEA는 지난 1년간 위성사진과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영변에 신설된 시설은 평양 인근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IAEA는 북한이 영변의 신규 시설을 활용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IAEA는 향후 검증 활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새로운 핵실험을 위한 준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IAEA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달 중순에 열리는 연례총회에서 북한 핵개발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영변에는 핵무기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이 이전부터 있었다”며 “북한이 농축 시설을 신설했다면 핵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프엠뉴스 pick]

법률가 尹이 조사도 재판도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사회]

통일교 2인자, 권성동 통해 윤석열 독대…수첩엔 “대박, 역사적인 날”

특검팀은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수첩에서 2022년 3월22일 “역사적인 날”, “대박”이라고 적은 내용을 확인했다. 윤 전 본부장은 또 특검 조사에서 “이날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통일교 건물에서 만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통일교 현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13일 한-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를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대폭 늘렸다. 같은 해 11월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남아 순방길에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본부장의 만남을 권 의원이 주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22일 오전 10시께 권 의원을 만난 뒤 오후 2시 이후에 윤 전 대통령과 만났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윤 전 본부장 측근들은 “윤 전 본부장이 그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들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대선 전후 권성동-윤한홍 등 ‘윤핵관’에 쪼개기 후원금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022년 3월 20대 대선 전후로 통일교 교인들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에게 쪼개기 후원으로 법정 최고 한도까지 후원한 사실을 포착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게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이 2022년 3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이 지구장들에게 배분한 자금 2억여 원에서 나온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이 돈을 받은 것으로 특검이 파악한 지구장 2명이 실제로 각각 박성중, 권명호 전 의원에게 후원한 4명 중 2명이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면서 “통일교 지구장들에게 전달된 자금이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등에게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최근 통일교 지구장들을 연이어 불러 2억여 원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22일에는 박 전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전 서울·인천 담당 1지구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통일교는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 등 지역으로 나눠 관리했으며, 지구장은 각 지역 책임자다. 통일교는 최근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 정모 천무원 부원장과 이모 중앙행정실장 등 핵심 지도부를 전격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2022년 3∼4월 당시 지구장이었던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처도 함께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지구장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자 교인들 사이에서는 “교단이 특검 수사 대응 차원에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검, 신혜식 폰서 “뻰찌와 무기 들고 가라” 문자 확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던 보수 유튜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뻰찌(펜치)와 무기를 들고 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 특검은 올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던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19일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를 불러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자료를 분석 중이다. 특검이 검색한 키워드에는 ‘서부지법’과 ‘선동’ ‘폭력’ ‘무기’ 등을 비롯해 난동 사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 개의 시민단체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신 씨 휴대전화에서는 “뻰찌와 무기를 들고 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메시지는 신 씨에게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민간인 시위대를 동원하려 했던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전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나도 몰랐던 메시지가 많이 있어 누가 보낸 건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김건희, 오늘 구속 후 세번째 특검 출석…건진법사 의혹 등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 2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해 조사받는다. 지난 12일 구속 후 세 번째 소환조사다. 김 여사는 앞서 14일과 18일 각각 특검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당초 20일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내고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조사에서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캐물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간혹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등으로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조사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애초 이날까지인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31일까지 구속 상태로 김 여사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尹 "특검이 모욕감 줘 안 좋은 선택 유도하는 것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변호인에게 “특검이 모욕감을 줘 안 좋은 선택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접견 온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에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도 이렇게 내몰리면 안 좋은 선택을 한다”면서 “(특검의) 망신주기 수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김건희 특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특검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려고 한 데 대한 비판이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7일 물리력을 동원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떨어져 의무실로 가기도 했다.

건진법사, 법원 구속영장 심사 포기…"구속 받아들일 것"

통일교 고위 간부로부터 고가의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을 받아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건진 법사’ 전성배씨가 21일 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전씨가 영장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 강했다고 한다.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피의자가 영장 심사를 포기하면 법원은 제출된 서류 만으로 피의자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씨가 대기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내란 혐의 영장 심사를 포기했고, 모두 구속됐다.

“AI 음란물, 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노출 사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이 피해자를 실존 인물로 한정하고 있어서 생긴 규제 공백이다. AI 음란물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고려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 이정훈 판사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이 나체를 드러낸 AI 합성사진을 공유했다. 검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이라며 김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사진 속 인물은 AI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는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김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소년원’ ‘김혜경 낙상사고’ 허위 유포 강용석·김세의 1심 벌금형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과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운영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5·11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린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부부싸움을 했다는 등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선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전공의 복귀 70~80% 될듯

올해 하반기 주요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정원 70∼80% 수준으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뒤 처음으로 대거 복귀하는 것이지만, 일부 진료과목과 지방병원에는 지원이 저조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공의 단체 집행부도 수련병원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의료계는 21일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인턴 기간 단축’을 제안할 계획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하반기 전공의 지원을 마감한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소속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3개 대형 병원에 전공의 약 1300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은 총 1860명으로 정원의 70% 이상이 지원했다. 이미 각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까지 포함하면 이번 하반기 모집으로 의정 갈등 발생 전 70∼80% 수준으로 전공의가 각 병원에 복귀할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경제]

소비 늘면 최대 30만원 환급 ‘상생페이백’ 내달 시행

지난해보다 카드 소비가 늘어난 국민에게 최대 30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을 넘으면 증가분의 2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이다. 예컨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소비자가 올해 9월 110만 원을 썼다면, 늘어난 10만 원의 20%인 2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상생페이백은 5월 국회에서 1조37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국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밤 12시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할 수 있다. 소비 실적이 인정되는 곳은 국내 중소·소상공인 매장이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은 물론이고 학원, 약국, 의원 등이 해당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슈퍼마켓과 제과점도 포함된다.

美 '잭슨홀 심포지엄' 21일 개막…파월 의장에 전세계 이목 집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대 연례행사인 '잭슨홀 회의'가 21일(현지시간) 와이오밍주의 휴양지 잭슨홀에서 사흘 일정으로 열린다. 연준 이사진과 각 지방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비롯해 미국의 주요 경제정책 입안자들과 경제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잭슨홀 회의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행사다. 달러화 가치와 연동된 각국의 환율·금리 등 주요 시장 지표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메시지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회의를 주관하는 연준, 그리고 오는 22일 '경제 전망 및 정책 프레임워크 검토'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안팎으로부터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재 4.25~4.50%인 기준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압박은 연준의 핵심적 가치인 통화정책의 중립성마저 위협하는 수준이다. 현직 대통령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몸에 받는 파월 의장이 과연 자신을 향한 정치적 압박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대해선 시장에서도 예상이 엇갈린다.

이찬진 금감원장 "내주 중요 발표"…조직개편 암시 등 해석 분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첫 임원회의에서 "다음 주 중요한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감원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금융위원장-금감원장' 동시 인선으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듯했던 조직개편 발표가 다음 주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 등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다음 주에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할 일이 있을 수 있다', '놀랄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되, 내부에 의견을 구하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처(소보처)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안 발표를 암시한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구윤철 “코스피 PBR 10” 오답에…“경제 수장이 어떻게 모르나” 개미들 부글부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0 정도”라고 잘못 발언하자 ‘개미’ 투자자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두고 주식 투자자들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발언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10 정도 안 되느냐”고 답했다. 이 의원은 “1.0이다. 대만이 2.4, 일본이 1.6이고 신흥국 평균도 1.8”이라고 지적했다. PB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PBR이 1배 미만이면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평가됐다는 뜻이다. 구 부총리 발언이 알려지면서 주식투자 사이트, SNS 등에서 경제수장이 어떻게 코스피 PBR도 모를 수 있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위기의 석유화학, 생산능력 25% 감축 추진

중국발(發) 저가 공세에 밀려 생존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와 협의 하에 국내 생산 능력을 최대 25% 감축하는 ‘자체 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연말까지 개별 기업이 자구 노력을 담은 사업 재편안을 내면 이에 맞는 금융 혜택, 규제 완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LG화학·롯데케미칼·SK지오센트릭·한화토탈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곳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함께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 재편 자율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핵심은 나프타 분해 시설(NCC)의 생산 능력을 자발적으로 270만~370만t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전체 NCC 생산 능력인 1470만t의 18~25%에 해당하는 규모다. NCC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미국서도 영어 대신 '롯데리아'… 위풍당당해지는 한글

지난 14일 롯데리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 시티에 미국 1호점을 열었다. 매장 주변은 맥도널드, 서브웨이, 판다익스프레스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몰려 있는 외식 격전지다. 롯데리아는 가게 정문에 영어가 아닌 한글 간판을 내걸었다. 롯데리아 운영사인 롯데GRS 관계자는 “한류 열풍 속에서 K버거라는 걸 알리기 위해 한글 간판을 걸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글이 위풍당당해지고 있다. 한류를 타고 전파된 한글이 세계인의 일상을 파고들면서, 우리 기업들이 한글을 내세운 마케팅을 펼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엔 명문 스포츠 구단이나 명품 브랜드가 일회성 한글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젠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업체들도 일종의 프리미엄 마케팅 차원에서 한글을 활용하고 있다. 한글 마케팅에 공을 들이는 건 우리 기업들뿐만이 아니다. 동남아시아 각국 마트에선 한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글로 ‘아리랑’ ‘한국라면’ ‘장미라면’(이상 라면 제품), ‘태양’ ‘건배’ ‘행복한’(이상 소주 제품), ‘내 감자’ ‘떡볶이스낵’(이상 과자류)이라고 쓰인 제품 등이다. 얼핏 보면 한국 기업이 수출한 제품 같지만,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내로라하는 식·음료 기업들이 한류 열풍에 편승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상품들이다.

삼성에 보조금 대가로 주식 6조 달라는 트럼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주식을 내놓으라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정부 때의 계약을 뒤집으며 기업 지분 인수까지 시도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대로라면 이재용 회장 지분율에 버금가는 삼성전자 주식을 미국 정부에 내놓아야 하는 판이어서다. 일각에선 이전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으름장 놓아온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없던 일로 할 ‘명분’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지분을 받겠다는 미국 정부 얘기를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만큼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실제 보조금 지급액에 비례해 신주 발행을 요구할 경우, 삼성전자 지분 1.56%(20일 종가 기준)가량을 가져갈 수 있다. 이는 현재 이재용 회장(1.65%) 보유 지분에 육박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일반 주주들도 지분율 희석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기타]

"푸틴, 트럼프에 평화 회담장소로 모스크바 제안"

미국 정치매 폴리티코는 19일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러시아에서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다른 7명의 유럽 지도자와 백악관에서 회담하던 중 이뤄졌다. 폴리티코에 당시 상황을 전한 관계자는 "모두가 즉시 이를 무시했다"며 "이 제안이 진지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다"고 설명했다. AFP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전해 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크렘린이 여러 차례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국 정상회담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두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부다페스트는 3자회담 개최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美 하원서 對中 고율관세 부과 법안 발의…전략상품엔 최대 100%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대해선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에 따르면 하원의 자레드 골든(민주·메인), 그레그 스투비(공화·플로리다) 의원은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의 '안전무역법안'(Secure Trade Act)을 제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관세는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부과돼왔다. 이번 법안 발의는 법제화를 통해 트럼프 관세 정책에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어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협력해 발의된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