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카톡, 다음 달 완전 개편...인스타그램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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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톡, 내달부터 인스타그램처럼 바뀐다

카카오가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초기 화면인 ‘친구’ 탭을 인스타그램처럼 바꾼다. 지금은 전화번호부 형식으로 가나다순으로 이름을 보여주는 ‘나열식’ 형태지만 앞으로는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이 올리는 각종 게시물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한다. 2010년 출시 이후 전화번호부 형식을 유지해온 카카오톡의 UI(사용자 환경)가 15년 만에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카카오톡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이번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 내부에선 “수익성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과 “급격한 UI 변화로 이용자 불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19일 “카카오톡의 초기 화면이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는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을 인스타그램처럼 활용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다음 달 예정된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인 ‘이프 카카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원전 1기당 5600억원 ‘백지수표’도 약속…불공정 계약 논란 확산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이 26조 원 규모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합리한 계약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출 원전 1기당 약 4억 달러(약 5600억 원)의 보증신용장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발급해주기로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보증신용장은 은행이 지급보증을 서주는 증서로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신용장을 내준 은행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 일종의 ‘백지수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 등은 해외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보증신용장을 발행해주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합의문에서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 신용장은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한 장치다. 앞서 지난해 7월 체코 정부는 한수원을 두코바니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체코 정부 측에 진정을 내자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의 계약을 보류했다. 이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극적 합의를 선언했다. 당시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에 북미·유럽·우크라 시장 내줬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로 인해 북미, 유럽, 우크라이나 등 시장 진출 길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주 활동이 가능·불가한 국가 명단이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한전이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로는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과 한전은 지재권 협상 타결을 전후로 유럽 활동을 서서히 접고 중동과 아시아 등 신흥 시장 중심의 수주 전략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클 방한 앞두고…한은, 국회에 "달러코인 규제 시급"

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통화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에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대표적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대표가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 등과 릴레이 면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요청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은 2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통화 대체 현상을 통해 통화정책 유효성과 통화 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 구상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도 언급했다.

500대 중견기업 절반 이상 상반기 영업익 감소…12%는 적자전환

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상장 중견기업의 올해 상반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6조3천411억원으로 작년 동기(6조6천153억원) 대비 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22조6천277억원으로 작년(118조9천260억원)과 비교해 3.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줄어든 곳은 500곳 중 269곳으로 전체의 53.8%에 달했다. 적자로 전환한 기업은 전체의 12% 수준인 60곳으로 집계됐다. 에코프로머티, 탑엔지니어링, 차바이오텍, 삼부토건, STX, 펄어비스 등 22곳은 적자가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의 타격이 가장 컸다. IT·전기전자 업종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조3천46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100억원으로 25.0% 줄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IT·전기전자업종이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수요 부진의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 감소폭이 컸다"면서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을 보이는데, 전반적인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메타, 디스플레이 탑재 첫 스마트안경 내달 공개

올해 5월 구글이 삼성전자, 젠틀몬스터와 함께 스마트 안경을 개발한다고 발표한 지 4개월 만으로 스마트 안경 시장을 둘러싸고 빅테크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디스플레이(화면)가 장착된 첫 스마트 안경 ‘하이퍼노바’를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 달 17∼18일 메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인 ‘커넥트’가 열리는 만큼 해당 행사에서 첫선을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새롭게 선보이는 하이퍼노바는 인공지능(AI) 음성 비서뿐 아니라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AR 기술이 적용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른쪽 렌즈 하단에 장착된 소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앱과 알림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안경은 손목 밴드를 통해 제어할 수 있다. 가격이 1000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하이퍼노바’의 실제 기본 가격은 800달러(약 111만 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메타가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일부러 낮은 이윤을 감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스타일이 다양화되거나 렌즈에 도수를 넣으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세종안산고속도로 사고 ‘현대엔지니어링’ 연내 ‘영업정지’ 처분 받을 듯

국토교통부가 ‘총제적 인재’라고 밝힌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이르면 올해 안에 1년 내외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일 “국토부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사망자의 수와 고의성, 과실의 경중, 안전관리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 장헌산업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4~5개월 이내 판단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건설안전기본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고 건설사에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

김민석 “檢개혁 시간 필요” 강훈식 “섬세하게”… 정청래 ‘추석전 완료’ 속도전에 브레이크 걸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시한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 속도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에 대해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국정 투톱’이 민주당 주도 개혁에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큰 대로는 확고하게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조금 졸속이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며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쟁점을 소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풀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여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정리하고 마지막 실무적, 기술적 문제가 남으면 시간을 잠깐 조정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며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했다.

김여정 "한국, 우리 외교상대 될 수 없어...이재명, 역사 흐름 바꿀 위인 아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0일 “한국은 우리의 외교상대가 될 수 없다." "이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며 남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측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도 김 부부장이 두 차례 담화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가능성을 부정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첫 을지국무회의에서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하며 북측에 유화적 손길을 내민 바 있다.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로의 정권교체과정은 물론 수십년간 한국의 더러운 정치체제를 신물이 나도록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다”라며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왔다는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시작

국민의힘이 약 한 달 간의 8·22 전당대회 레이스를 마치고 20일 본경선 투표에 돌입한다. 당대표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에서 김문수·장동혁 후보, 탄핵 찬성파(찬탄파)에서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서 6·3 대선 패배 후 당의 진로를 둘러싼 노선 투쟁으로 전개됐다.

국힘, 전대 마지막 토론도 '탄핵' 공방… 장동혁은 "전한길 공천"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마지막 TV토론도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 공방으로 점철됐다. 당권주자들은 19일 진행된 방송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입씨름을 벌이며 '윤 어게인'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의 비전과 혁신 방안은 온데간데없었다. 탄핵 찬반 논란만 반복했던 앞선 두 차례 토론회와 다를 게 없었다. 포문은 조경태 의원이 열었다. 주도권 토론 첫 주자로 나선 조 의원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했는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정당했는지" 등을 질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지만, 모든 면에서 올바르다고 보지 않는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장동혁 의원은 "우리가 나서서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도 탄핵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기업 우려에도, 당정대 “노란봉투법 원안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계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등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여당 방침에 힘을 실은 것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미국 기업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은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두 법안을)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해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고 사실상 법안 강행 처리에 힘을 실었다. 검찰 개혁 등 민주당의 법안 속도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대통령실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여당과 이견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것.

與, 尹정부 ‘알박기’ 공공기관장 직무평가로 물갈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해임할 수 있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른바 ‘알박기’ 인사 교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것이다. 다만 당 안팎에선 개정법을 근거로 기존 법령에 의해 임명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소급 적용 조항을 두고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달 15일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전 정부 ‘알박기’ 인사들에 대한 교체 필요성을 강조한 것.

집권초 기관장 19명에 사퇴 강요했던 文정부 임기말엔 대거 '알박기'

공공기관장 인사는 역대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이 됐다. 기관장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새 정권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내쫓고 자기 사람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권 초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사퇴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한 것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업부·과기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 총 19명에게 사퇴를 강요한 의혹으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기소돼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기관장을 자진 사퇴하도록 하거나, 버틸 경우 개인 비리 몰이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환경부 산하 기관에도 일괄 사표를 받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으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유죄가 확정됐다. 그랬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에 기관장 59명을 무더기로 임명했다. 유시춘 EBS 이사장과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그런 사례다. 이런 식으로 임명된 기관장 중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차 기준, 350개 공공기관 임원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전체(3080명)의 86.2%인 2655명을 차지했다. 윤 정부가 중반을 넘기면서 임기가 끝난 공공기관장 자리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대통령실에서 인사가 적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야권의 한 인사는 “그런 와중에 ‘계엄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했다.

[사회]

정성호 법무 “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매우 엄중, 모든 조처 취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하여,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이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에 착수했다. 앞서 전씨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조사 과정에서 분실했다. 당시 검찰이 압수한 현금은 5만원권 3300장(1억65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5천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에는 현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돼 있다. 나머지 현금 뭉치 1억1500만원을 묶은 띠지에도 검수관의 도장과 취급지점 등이 표시돼 있었는데 압수물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고 한다.

한덕수 16시간 피의자 조사…특검, 구속영장 청구 검토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께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공판 시작하면 윤석열 출석해야…주 1회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가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윤 전 대통령에게는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쟁점을 정리했다. 공소요지 진술 이후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공소사실과 전제사실이 장황하게 길다”고 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에서는 정부조직법 등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법률 해석까지 썼는데, 법률 적용·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공소장 기재가 부적절해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어 “준비 절차에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다른 사건에서는 불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건강 상태가 법정 출석에 많이 어려운 부분인지”라고 윤 전 대통령 쪽에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돼야 하는데 현 상태로는 수 시간 한자리에 앉아서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계속 접견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게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 고발당했다···“윤석열 체포 영장 비협조·접견 특혜”

촛불행동은 지난 19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김 소장에 대한 고발장을 온라인으로 검찰에 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김 소장이 서울구치소장일 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폐쇄회로(CC) TV 열람 거부 등 행위를 했다”며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 접견 장소’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 내 일반 수용자 접견 장소가 아닌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왔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재판’ 李측근 김용, 세번째 보석으로 석방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걸었다.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고 법원 소환에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50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그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심 재판 때도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가 항소가 기각되면서 다시 구속돼 수감 중이었다.

취약 아동 위한 디딤씨앗통장, 저출산위 인건비로 쓰였다?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을 올해 27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중 66% 정도만 실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이 미진해서 예산이 남으면서, 남은 예산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사무처 지원비(인건비)로 전용되기도 했다. 더구나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해당 사업을 수기로 관리하면서, 매달 수백 건에 달하는 후원금 지급 오류가 발생하는 등 운영도 주먹구구식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이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급식실 24년 일하고 폐암…영양사, 법원서 첫 산재 인정

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급식실 조리노동자가 아닌 영양사가 산재 인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지난달 16일 영양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1997년부터 제주 지역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해온 A씨는 2023년 폐암 수술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영양사는 직접 조리업무를 하지 않아 유해물질인 ‘조리 흄’(cooking fume)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폐암 발병 간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A씨는 지난해 소송을 냈다.

12억 내란 손배소…김건희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한 시민들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아파트를 처분해 재산을 숨길 소지를 없애려는 차원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계엄 위자료 소송’을 대리하는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19일 “내란 주범 윤석열과 공동불법행위 채무자 김건희를 상대로 제기한 12억2250만원의 위자료 청구권(피보전권리)에 기초해 김건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1만2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기타]

美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적용대상에 407종 파생상품 추가"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목록 407개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 결과에 따라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BIS는 "오늘 조처에는 풍력 터빈과 부품 및 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수백 가지 다른 제품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이다. 이 법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오늘 조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中, 마스가에 태클…"한국, 美군함 만들면 곤란해 질 것"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방안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두고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경고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GT)는 18일 ‘미국의 조선업 강화 시도, 한·일에 이익 안 될 수도’란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은 세계 2위와 3위 규모의 조선 강국이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전문 지식과 역량을 활용해 자국의 조선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런 접근 방식은 한국과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GT는 특히 앤디 김(민주·뉴저지)·태미 덕워스(민주·일리노이) 미 상원의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접견하고, 방한기간 한국 조선업체를 방문하는 것에 주목했다. GT는 “두 의원과 미 당국은 미 해군 비전투용 함정 건조·수리를 위한 합작 업체 설립과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유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업 부활에 집중하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자국 방위산업에 통합시키고 싶은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이 한국과 일본에 위험할 것이란 게 GT의 주장이다. GT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미국의 행동은) 전략적·군사적 이익 증진을 위해 한·일을 자국 방어체계로 끌어들이려 하는 전략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군과의 충돌 가능성도 암시했다. GT는 “미국이 양국의 조선 관련 전문지식과 금융투자를 자국의 전략적 군사 목표에 쓰이게 하는 것은 잠재적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이나 일본 (기업의) 로고가 붙은 배들이 제3국에 대한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한·일이 곤란해질 수 있다. 양국은 이런 시나리오를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푸틴, 2주내 ‘영토 담판’ 추진…트럼프 중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 아래 종전 조건을 두고 담판을 벌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쟁 당사국 정상 간 협상에서 영토 재획정 등 민감 사안이 합의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된 3자 회담을 열어 종전 선언을 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 만난 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며 “회담 장소는 앞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 회담이 이루어진 뒤 두 대통령과 나까지 함께하는 3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 정상들과 회담 도중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에프페(AFP) 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백악관 회담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2주 안에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회담을 제안했고, 이어 3자 회담을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만나야 한다”고도 말했다.

백악관 "트럼프, 안보팀에 유럽과 '우크라 안보보장' 협조 지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 군대는 우크라이나에 주둔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한 유럽 동맹국들의 조정을 돕거나 아마도 다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안보 보장이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의 국가안보팀에 유럽의 우리 친구들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 협력하고 논의하는 것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팀에게 안보 보장을 위한 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틀은 지속적인 평화와 전쟁 종식을 돕고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