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사망 기업엔 징벌적 배상…주가 폭락시키고 대출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처음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잇따른 산재사고를 '미필적 고의'로 규정하면서 "반복적으로 산재 사고를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 등의 경제적 제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노동부 장관에겐 직을 걸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처음 생중계로 공개된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참담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재해로 이슈가 되는 기업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는 여신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면서 “뻔한 산재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출은 당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 같다. 경제적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작업장 사망 사고가 잇따랐던 SPC그룹이 전날 8시간 야간 근무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도 “늦었지만 다행이다. 꼭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했고,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면서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배상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을 경찰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