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헌법 정비할때…국회가 개헌 나서 달라"

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개헌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명문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비상계엄 시 국회 통제 강화,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의 권력 구조 개편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