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참석 말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 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주의조치도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 지속 표명했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행위를 위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배제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질타했고,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발언권은 대통령이 부여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비공개회의 내용이 먼저 노출돼 개인 정치에 활용된 부분이 있어서 참석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