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헌재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국세청장 임광현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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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사람 모두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날 인선을 발표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바탕해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했다.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오영준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가 언론에서 유력하게 거론됐던 것과 관련해 강 실장은 "본인이 고사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보은 인사 등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두 명의 새 헌법재판관이 청문회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되면 전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재판관과 함께 진보성향 재판관이 4명이 된다. 나머지 5명 중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된다.

국세청장 후보자에 지명된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강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재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