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북전단 기습 살포에 예방·처벌 지시...정부, 16일 고강도 대책

기구를 이용해 대분전단을 북으로 보내고 있다/자료사진

14일 새벽 한 민간단체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화도에서 북한을 비방하는 전단을 기습적으로 북측에 보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했고, 북한도 이에 흐응해 대남소음방송을 중단하면서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다.

더구나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겠다고 약속한 직후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지 주민들이 대남소음방송으로 인한 그동안의 고통을 호소하며 대북전단 살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자제를 요청했고, 그래도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이야말로 정치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북 전단살포 소식을 보고 받고 직접 나서 재발 방지와 처벌 대책을 강구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거듭된 자제 요청을 해온데다 전날 대통령이 접경지역을 방문해 전단살포를 막겠다고 강조한 직후에 이를 비웃듯 살포를 강행한 데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전단을 살포한 단쳬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의 관련 부처 회의를 열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