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주택·소득·고용' 통계 조작"…청와대, 장관 관여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주도로 주택, 소득, 고용 관련 국가통계를 4년 이상 광범위하게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17일 밝혔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감정원을 압박해 통계수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통계) 등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가 드러난 대통령비서실·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등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 중 14명은 징계를 요구하고, 17명은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동시에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 사안으로 지난 2023년 9월 이미, 직권남용, 엄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청와대(11명), 국토부(3명), 통계청(5명), 부동산원(3명) 등 4개 기관 소속 22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 의뢰한 사람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다.

청와대.국토부, 집값 통계 조작하도록 외압 행사

감사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제공하도록 한 뒤 임의로 이를 수정하도록 부당 외압을 행사했다. 통계 왜곡.조작은 청와대에서 국토부, 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특정 수치에 대해 구체적인 조정을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질책이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통계 결과를 미리 알려 달라고 해 작성 중인 통계치를 제공 받은 뒤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모두 102회(전세 16회 포함)에 걸쳐 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일례로, 청와대는 2018년 8월 24일 서울 지역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국토부·부동산원에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부동산대책 등을 반영해 속보치·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표본가격을 하향 조정해 속보치 0.47%로 산출했는데도 이것도 청와대가 재검토를 지시해 다음날 확정치를 0.45%까지 하향 조정해 공표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내세워 집값 상승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압박한 사례도 있었다. 2019년 6월 대통령실·국토부는 대통령·장관 취임 2주년을 앞세우며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해 7~8월에 국토부 실장과 차관이 부동산원장을 잇따라 불러 '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사표를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청와대와 국토부는 6·17부동산대책, 7·10 부동산대책에도 상승세가 계속되자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요구해 2020년 8~10월 10주간 변동률이 0.01%로 동일하게 공표되도록 통계를 왜곡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경우 주간 변동률이, 미리 받아보는 주중치에서 상승으로 보고될 경우 민간 통계와 다르다며 국토부에 맞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고,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통계를 새로 작성하도록 질책해 사실상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 그 결과 2020년 8월 2주부터 11월 2주까지 14주간 강남4구 주간 변동률은 일관되게 0.00%로 변동 없이 유지되도록 통계를 왜곡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국토부의 부당한 외압으로 인한 통계왜곡으로 주택가격동향조사 변동률이 시장상황을 장기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자 시장가격과 표본가격 간 격차가 커졌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시장가격과 표본가격의 격차를 실제와 맞게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 표본 1만2615건, 2020년 1월 표본 1946건의 가격을 일괄 상향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미 과거에 확정·공표된 전기 표본가격도 일괄 상향하는 전산데이터 조작 행위도 드러났다.

'소득 불평등' '비정규직 급증' 통계 수치도 낮게 왜곡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 소득을 나타내는 가계동향조사의 2017년 2·3·4분기와 2018년 1분기 통계가 왜곡됐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에서 전년보다 감소로 나타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둔갑시켰다.

청와대는 빈부 격차의 지표가 되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 지시를 내렸고, 이를 한 연구원에 넘겨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발표되도록 했다.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도 지난 2019년 비정규직 규모가 통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공개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통계청은 매년 8월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 형태 등을 조사하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은 2019년 이 통계의 가집계 결과,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고 그 원인은 단시간 취업자 증가 등 이라고 분석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비정규직 급증의 주된 원인은 조사방식 때문이라며 2019년 비정규직 규모는 '전년도 수치와 비교 불가'하다고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이를 반영해 보도자료를 수정한 뒤 언론에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