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의료 개혁 후퇴 아냐…학사 유연화 더는 없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자료사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을 사실상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한 정부 제안과 관련해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고 했다.

최 대행은 1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 나가며 의료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며 "(의대생들은)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의정갈등 이후 강경 방침을 불쑥 던졌다가 번복하거나 철회하는 과정이 반복돼온 상황이어서 최 대행의 발언에 대해 의대생들이 얼마나 무게 있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최 대행은 그동안 정부가 의료 개혁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다면서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