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며 "개편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우자 상속세와 관련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그러면서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