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오늘 출범…국제질서 지각 변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불복하고 이듬해 의사당 폭동을 선동하며 기소까지 됐지만 4년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다. 

'아메리칸 퍼스트'를 구호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의 집권은, 초강대국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막강한 영향력 만큼이나 전세계 안보와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취임을 앞두고는 이전 미국 대통령에서 볼 수 없었던 영토 확장의 야심까지 드러내면서 전 세계가 긴장감 속에 그의 출범을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의 취임식은 20일 낮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2층 중앙홀(로툰다)에서 열린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취임사를 하고 향후 4년 간의 국정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취임식이 끝나면 의회에서 오찬을 하고 이어 군 사열 행사 등을 한 뒤 백악관에 입성한다.

공식 임기는 미국 헌법에 따라 낮 12시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한반도 안보 지형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인사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바이든 행정부 때의 대북정책 기조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보복 수준의 관세 정책과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정책 폐기 등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당선될 경우 '취임 당일 하루만은 독재를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취임식이 끝난 뒤 경제, 통상, 이민, 에너지, 대외정책 등에 대한 100여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영향과 파장을 전 세계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했다. 또한, 모든 나라에 10%~20%의 관세, 중국에 대해 60%의 추가 관세를 공약했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를 통해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하겠다고 했다. 1기 때와 같이 외국의 수출 업체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 취임이 현재 세계에서 진행 중인 전쟁 종식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자지구 전쟁은 취임을 앞두고 휴전에 도달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휴전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아직 종전에 이르진 못했다. 그러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은 만큼 공식, 비공식 접촉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협상의 핵심은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얼마나 반환하느냐의 문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이전에 비해 영토의 일부라도 포기하게 되면 향후 전세계의 안보와 동맹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일례로, 이 종전협상 결과는 향후 중국과 대만 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지도부도 모두 트럼프에 충성파들로 구성돼 있어 1기에 비해 훨씬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도 보수가 우위다. 내년 11월 중간 선거까지 트럼프는 이렇다 할 견제 세력 없이 권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저돌적이고 일방적인 트럼프의 정책은 애초에 많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10대 글로벌 리스크' 중 하나로 미국을 거론했다. "1기 때보다 세계가 더 복잡하고 위험해진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모순되고 순리에 맞지 않은 목표를 추구하는데 따른 혼란과 파열음이 가장 즉각적인 위험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