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와 출입 차단 등 재난정보를 네이게이션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해 200억원의 '인구활력펀드'가 조성돼 지역의 중소 벤처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특히 올해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개인의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안전과 지방지대, 디지털정부, 사회통합을 역점으로 업무계획을 짰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올해 국민안전과 관련된 핵심정책 과제로 안전 약자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들었다. 최근 5년간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승강기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 안전수칙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시니어 승강기 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앱의 재난문자 제공 언어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기존 5개 언어에서 19개 언어로 확대하고, 청년자율방재단 전국 확산을 통해 각 지자체와 읍,면,동, 민간이 협업을 강화하는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난문자를 현재 최대 90자에서 157로 늘려 재난시 신속한 국민 대처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와 공유를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및 출입차단 정보를 네비게이션에 표출토록 하고, 드론으로 경사지 붕괴위험도를 측정하는 등 드론도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내실화를 다지는 한편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고 오는 3월 중으로 빈집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와 중기부가 공동 출자하는 200억원의 인구활력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의 중소, 벤처기업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섬 지역에는 마을단위별로 LPG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고 (26년까지 총 4200세대), 서해5도 주민에게는 정주생활지원금을 확대해 올해는 월 최대 18만원이 지원된다.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불필요한 중복개발을 막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구축해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과 'AI공통지원서비스' 등 AI를 활용하는 각종 시스템도 도입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 축적하고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도 올해 구축된다.
서류 없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구비서류를 제로화하는 서비스를 900개 서비스로 확대하고 개인 상황 및 자격요건 변화를 분석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안내하는 '혜택알리미'서비스도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저출생 대응 지원을 위한 인구전략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으로는 광복80주년 경축식을 국민화합의 축제로 개최하고 ,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올해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저출생, 지역소멸 위기 지속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부처 또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중추 부처로서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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