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론'에 뼈때린 미 당국자 "후과 치를 각오 돼 있나?"

알렉산드라 벨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억제·안정 부차관보

 미국 국무부에서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핵심 당국자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질문을 바꾸면 대답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핵무장을 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원하느냐고 질문할 경우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억제·안정 부차관보는 22일(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동맹 콘퍼런스에서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66%가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보유하길 원한다'고 하자 "그 조사는 질문 방식에 의해 프레임이 짜여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6월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의식조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응답자의 66%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했다.

벨 부차관보는 이어 "만약 '자체 핵 프로그램을 추구할 경우 NPT 규정 위반을 포함해 그로 인한 모든 결과를 각오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다른 답변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느냐 여부보다 더 심도 있는 이야기"라며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NPT의 의무를 오랜 기간 반복 공약해 왔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재확인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벨 부차관보는 "한미 양국은 NPT에 대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자체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국무부측 대표인 벨 부차관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핵 확산을 억제하는 공약을 더 잘 조율하고 확장 억제와 재래식 수단을 모두 사용해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한국과의 논의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한미가 함께 만든 것의 장점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